“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 재배정 요청(2014가합 508899) 1. 도봉구 공원녹지과-87(2019.1.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익사업(1동 1마을 공원조성, 도봉구 창3동)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에 따른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관련 원고(도봉구)에서 선 지급한 판결금에 대해서 시·구간 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배정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1)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899, 부당이득금반환 2) 원 고 : 최병숙 외 734() 3) 피 고 : 서울특별시 강동구 외 24 4) 판결결과 : (도봉구 항소 포기) 5) 판 결 금 : 나. [시·구 분담비율 : 서울시(100%), 도봉구(0%)] 다. 지급방법 : 세외수입고지서(도봉구) 의거 지급 붙임 : 1. 판결문(사본) 및 판결금 기 지급 공문(도봉구) 각 1부. 2. 소송 판결금 지급 요청 공문(도봉구) 1부. 끝. 조경과장 주무관 김현이 조경시설팀장 석승우 조경과장 01/14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7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2 / / 부분공개(6)
16978633
20210929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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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787
D000003535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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