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1/11 이병두 협 조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 1 . 11.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대조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일반 005570204 (237) 15 D17-37586 무단철거 망실 2. 조사내용 - 2019.1.11. 재건축 지역 점검 시 상기 지번의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망실된 사실을 확인함. 되었다는 심사 - 현장소장(은 은평구 호와 합병하여 공사 중인 상기 지번의 수도계량기를 건물 철거과정에 부주의로 철거폐기물과 함께 폐기 처분 하였다고 인하여 망실하였다고 진술함.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내 용 - 전문적인 건설업체 및 지장 물 업체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도계량기의 유무를 확인하고 건물을 철거 하여야 함에도 확인지 않고 건물을 철거하여 건물폐기 물과 함께 폐기처분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및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및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폐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확인서 1부. 끝. 내 용 따로 붙임 : 1. 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7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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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883

D00000353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