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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아파트 소방전용주차 구획선 내 불법주차 단속요청에 대한 회신[신내동 787 석탑아파트] 안녕하십니까?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귀하의 민원 잘 접수하였으며 항상 소방행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간략히 안내해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련 소방기본법 제21조2항이 2018.2.9.부로 개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2항을 위반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 주차 금지(과태료 100만원 이하) 내용을 적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 법은 공포(18.2.9.)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8.8.10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아파트에 기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선에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파트에만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 이 법 시행전에 완공된 아파트의 소방차 전용 주차 구획선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중랑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아파트 관계자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주정차 금지 홍보, 안내 및 계도를 통하여 단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에 불법주정차를 금지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만약에 있을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한 소방차 통행로 및 주차구역 확보에 힘써 단지 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용수담당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좋은 의견과 제보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자 고효배 대응총괄팀장 조상현 재난관리과장 01/09 이선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65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중랑소방서 / 전화 02-3423-1384 /전송 02-3423-1385 / 20121130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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