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근린생활시설 내부시설 불법여부 문의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근린생활시설 내 작업실과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라‘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싱크대 및 가스렌지를 설치하여 숙식(숙소)을 한다면 이용상 주거기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거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건축법」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5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959083
20210929184203
본청
건축기획과-527
D000003533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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