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관련자료 보관 및 인계 등) 1.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에 중요한 회의 녹음 또는 영상자료 포함하는지와 회의록 없이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구청장에게 인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 인계를 태만 하면 과태료 대상이나 인계 자체를 아니하면 법칙은 - 녹음 또는 영상자료가 사업완료 시 인계 대상이라도 사전에 인가권자가 확인할 수는 없는지 ○ 회신 내용 - 우선, 질의 내용에 따라 조합의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와 관련하여 민원처리 중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과 제3항에는 사업시행자(조합)는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인계하고, 같은법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받은 시장ㆍ군수등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계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의거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ㆍ이사회, 2. 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ㆍ해임ㆍ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88조 제1항제10호 의거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은 법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 제138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140조제2항제4호에 의거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1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0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7)
16951306
20210929184420
본청
주거정비과-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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