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278 결재일자 201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인효 김현정 정성국 01/08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안)- 2019.0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9. 01. . (제 차)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안(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9.01. 1. 의결주문 서초구 염곡동 300 일원 개발행위허가제한(안)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구분 위치 면적(㎡) 제한기간 제한대상 행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 71,808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일 로부터 3년 건축물의 신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제한 예외 대상 : 다음 사항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재해위험방지 또는 재해복구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개발행위/화재 및 천재지변에 의해 파괴된 건축물의 건축 및 보수 행위) 2. 제안사유 ○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해 양재 R&CD 혁신거점 육성 및 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을 준비중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투기 방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코자 함 3. 도시계획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염곡공영차고지), 자연녹지지역(그 외) 일반미관지구(양재대로변) ○ 도시계획시설 : 여객자동차정류장(염곡공영차고지), 공원(도시자연공원),완충녹지 4. 주민 의견청취(열람공고) ○ 열람공고 기간 : 2018.12.20. ~ 2019.01.03. (15일간) ○ 공고게재 : 일간신문(한겨레, 아주경제), 시홈페이지(시보, 게시판)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5. 관련부서 협의의견(서초구 1건) 구 분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비고 서초구 (도시 계획과) ○ ○ ○ ○ 부분 반영 6. 경관계획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8.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의견 ; 의견 없음 9. 시의회 의견청취 ; 해당사항 없음 10. 주관부서 검토의견 ○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해 양재 R&CD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 공간 확보와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공영개발(도시개발사업)을 현재 준비중으로, ○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개발행위 등 투기방지와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 필요 붙임 보조자료 1부. 끝.

16944588

20210929184648

본청

시설계획과-278

D000003532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