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8-014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8-0143)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주식회사 예창디앤씨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영업정지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이영주, 조경국 접 수 일 자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 □ 소송진행 상황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2018. 12. 21. 결과조치 (상소·확정) 첨 부 확정증명(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건설혁신과장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1/0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k94@seoul.go.kr / 부분공개(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0143)확정증명(나의사건검색).pdf

    비공개 문서

  • (2018-0143)판결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8-01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351 생산일자 2019-01-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경국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5319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