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 (관리번호: 2014-0141)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행정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7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0141 공익법무관 소송대리인 김용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송담당자 행정5급 김종호 세무6급 김용덕(주담당) 행정6급 김한경 접수일자 2014. 12. 12. 판결문 접수 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62,758,560원 사건개요 - 원고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인 원고명의로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후, 과다납부분이 당연무효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과다납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소송진행상황 - 2014. 04. 25. : 원고 소제기 (우리시 2014. 5. 12. 접수) - 2014. 06. 11. : 피고 답변서 제출 - 2014. 08. 29. ~ 2014. 10. 16. : 변론진행 3회 - 2014. 11. 14. : 1심판결 선고(피고 패) - 2014. 12. 02. : 피고 항소장 제출 - 2015. 04. 09. : 법원 강제조정결정 - 2015. 05. 01. : 피고 강제조정 이의 - 2015. 07. 01. :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추정 - 2018. 09. 21. : 변론재개결정 - 2018. 10. 31. : 변론진행 선고일자 및 소송일자 선고일자 : 2018. 12. 12. 소송결과 : 1심판결 취소(피고 승) 판결문송달일자 2018. 12. 12. 결과조치 (상소 확정) 원고 상고포기 종결(확정) 첨 부 1. 판결확정증명원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용덕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woody183@seoul.go.kr / 부분공개(4)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 (관리번호: 2014-0141)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행정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7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0141 공익법무관 소송대리인 김용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송담당자 행정5급 김종호 세무6급 김용덕(주담당) 행정6급 김한경 접수일자 2014. 12. 12. 판결문 접수 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62,758,560원 사건개요 - 원고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인 원고명의로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후, 과다납부분이 당연무효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과다납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소송진행상황 - 2014. 04. 25. : 원고 소제기 (우리시 2014. 5. 12. 접수) - 2014. 06. 11. : 피고 답변서 제출 - 2014. 08. 29. ~ 2014. 10. 16. : 변론진행 3회 - 2014. 11. 14. : 1심판결 선고(피고 패) - 2014. 12. 02. : 피고 항소장 제출 - 2015. 04. 09. : 법원 강제조정결정 - 2015. 05. 01. : 피고 강제조정 이의 - 2015. 07. 01. :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추정 - 2018. 09. 21. : 변론재개결정 - 2018. 10. 31. : 변론진행 선고일자 및 소송일자 선고일자 : 2018. 12. 12. 소송결과 : 1심판결 취소(피고 승) 판결문송달일자 2018. 12. 12. 결과조치 (상소 확정) 원고 상고포기 종결(확정) 첨 부 1. 판결확정증명원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용덕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woody183@seoul.go.kr / 부분공개(4)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 (관리번호: 2014-0141) 다음 민사소송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원 고 파산자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 검찰청 사건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 행정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74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0141 공익법무관 소송대리인 김용직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송담당자 행정5급 김종호 세무6급 김용덕(주담당) 행정6급 김한경 접수일자 2014. 12. 12. 판결문 접수 공동수행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62,758,560원 사건개요 - 원고가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인 원고명의로 이전하면서 등록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후, 과다납부분이 당연무효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과다납부분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임 소송진행상황 - 2014. 04. 25. : 원고 소제기 (우리시 2014. 5. 12. 접수) - 2014. 06. 11. : 피고 답변서 제출 - 2014. 08. 29. ~ 2014. 10. 16. : 변론진행 3회 - 2014. 11. 14. : 1심판결 선고(피고 패) - 2014. 12. 02. : 피고 항소장 제출 - 2015. 04. 09. : 법원 강제조정결정 - 2015. 05. 01. : 피고 강제조정 이의 - 2015. 07. 01. : 변론종결 및 선고기일 추정 - 2018. 09. 21. : 변론재개결정 - 2018. 10. 31. : 변론진행 선고일자 및 소송일자 선고일자 : 2018. 12. 12. 소송결과 : 1심판결 취소(피고 승) 판결문송달일자 2018. 12. 12. 결과조치 (상소 확정) 원고 상고포기 종결(확정) 첨 부 1. 판결확정증명원 1부. 2. 소송수행평가조서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김용덕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01/07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4 /전송 02-2133-1033 / woody18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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