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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10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사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구자숙 박지영 01/04 윤재삼 협조 2019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2019. 1.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계획 다양한 어르신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충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법령 및 조례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및 제45조 제2항(비용의 부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관련지침 - 2019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4591, ’18.12.27.) ？？ 시설현황 : 총 11개소 ('18. 12월 기준) 구분 주요 사업 운영법인 종사자(명) 연면적 (㎡) 지정일자 계 정규 전담인력 (비정규) 합 계 11 개소 107 64 43 종로구 지하철택배, 등하교지원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9 6 3 319 '01.06.08 성북구 다모아자원, 지하철택배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 5 5 0 106.1 '18.06.11？？ 도봉구 택배, 공동작업, 세탁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14 6 8 539.6 '04.04.01 은평구 꽈배기나라, 아파트택배 사회복지법인 행복창조 13 6 7 469.4 '12.04.20 서대문구 어린이 안심등하교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5 5 0 147.3 '18.07.01？？ 마포구 우리왕만두, 카페, 쿠키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12 6 6 449 '12.05.01 영등포구 밑반찬, 참기름, 건강즙 사회복지법인 자선단 11 6 5 700 '02.07.30 관악구 주먹밥, 반찬, 아파트택배 (사)실업자종합지원 서울센터 9 6 4 101 '17.09.01 강남구 인력파견(모델, 시험감독관)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 10 6 3 497.4 '02.11.22 송파구 도시락, 의류리폼, 택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9 6 4 1,616 '12.05.24 강동구 상담카페,전보배송,가죽공방 (사)동행연우회 10 6 3 178.2 '17.05.01 2 2018년 운영성과 ？？ 운영 지원 실적 ○ 운영비 지원 : 11개소, 3,134백만원(시비 1,712, 구비 1,422) - 개소당 310백만원, 신규시설 172백만원(6개월분) (평균시비 54.6%지원) - ‘17년 대비 종사자 인건비 4.17% 증액 ○ 사업비 인센티브 지원 : 35백만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 ’17년 성과진단 결과 우수기관 개소당 5.8~11백만원 차등 지원(4개소) ○ ’18년 시니어클럽 2개소 확충 : 성북(’18.6월), 서대문구(’18.7월) － 지역여건 및 주민수요에 맞는 일자리 사업 개발 및 운영 ○ 총 169 국비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 9,005명(누적)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시 전체 시장형사업의 33% 수준인 97개 사업단(3,163명) 사업 수행 ○ 고유사업 및 고령자·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자립형 일자리 사업 운영 : 113명 － 관악 두부·도시락사업, 강남 아이케어사업 등 ○ 타 수행기관 대비 비교적 높은 시장형 임금 지급 － (시장형전체) 우리시 평균임금 253천원, 시니어클럽 평균임금 272천원 － (제조판매형) 우리시 평균임금 323천원, 시니어클럽 평균임금 346천원 ？？ 어르신일자리 창출 실적 : 177개 사업 9,005명(누적) (단위 : 개, 명 / ‘18.11월말 기준) 구분 합 계 보조금지원사업 고유사업 사회적기업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사업단 참여인원 합 계 177 9,005 169 8,892 6 101 2 12 종로구 22 967 20 948 2 19 　 　 성북구 5 85 5 85 　 　 　 　 도봉구 16 1,833 16 1,833 　 　 　 　 은평구 22 1,380 22 1,380 　 　 　 　 서대문구 4 77 4 77 　 　 　 　 마포구 17 538 17 538 　 　 　 　 영등포구 17 748 17 748 　 　 　 　 관악구 26 1,051 22 1,036 2 3 2 12 강남구 20 813 18 734 2 79 　 　 송파구 17 669 17 669 　 　 　 　 강동구 11 844 11 844 　 　 　 　 3 2019년 운영계획 < 성 과 목 표 > ○ 시니어클럽 신규 지원 : 11개소 ？ 16개소 (5개소 추가) ※ 우리시는 시니어클럽 설치율(자치구수 대비)이 광역시 기준 하위 수준 (‘18년 기준)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100%), 인천(10%), 서울시 (44%) ○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인상 : 2.06% 인상분 적용 ○ 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 추진 : 10백만원 사업비 지원 (2018년 신규) ？？ 주요 추진방향 ① 시니어클럽 신규 지원(5개소)으로 어르신일자리 인프라 확충 ○ 시니어클럽 신규 지원(5개소) : 광진·금천·노원·강서·양천구 - 자치구별 구립시설 설치 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 신규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 자체계획수립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선정결과 보고 지정서 발급 및 위탁협약 체결 운영비 지원 ’18.12월 완료 ’19.1∼2월 ’19.2∼3월 ’19.3월 ’19.3월 ’18.4월 (시⇒구) (구) (구) (구⇒시⇒ 복지부) (구-위탁법인) (시⇒구) ※ 일정은 자치구 자체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21년까지 전 자치구(25개소) 운영을 목표로 매년 4~5개소 추가 지정 추진 - 자치구 담당자 대상 시니어클럽 설치 관련 안내 : ’19.3월부터 ② 시니어클럽 운영 내실화로 어르신 일자리사업의 체계화·전문화 ○ 개소당 지원액 인상 : ’18년 310백만원 ？ ’19년 331백만원 - ‘18년 대비 개소당 평균 6.7% 인상 ○ 일자리사업 규모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공통 사업 추진 : ’19.2월중 -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공공자전거 관리사업,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등 ○ 시니어클럽 종사자 워크숍 개최 지원 : 10백만원(전년동) ’19. 6월중 - 시니어클럽 종사자 교육 및 사기증진 지원, 자치구 담당자 의견 수렴 등 ③ 종사자 인건비 인상 및 처우 개선 지원 (복지정책과 방침) ○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18년 대비 평균 2.06% 인상 ○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지속 발굴 및 추진 - 유급 병가제도 시행, 맞춤형 복지포인트 금액 현실화(‘21년까지 ’18년 수준의 2배) -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 운영보조금 지원 ○ 대상기관 : 시니어클럽 11개소 ※ 신규 5개소는 자치구별 지정 및 착수 일정에 따라 지원액 결정 및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개소당 331백만원 - 인건비 ’18년 대비 2.6% 증액, 사업비 동결, 운영비 인상, 복지포인트 반영 ○ 지원방법 : 시·구 매칭 부담(자치구별 차등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2(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반영) ○ 지원금액 : 총 3,642백만원(시비 1,954/ 구비 1,688) ○ 기관별 지원액 (단위 : 원) 기관명 계 지원금액 분담비율 (시 : 구)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비고 서울시 자치구 ？？ 인사 및 보수관리 ○ 종사자 배치기준 : 시설별 총 6명 배치(관장 1, 정규직 5) ○ 보수기준 :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기준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 경력인정 기준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경력인정 기준 적용 - 단,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경력은 100% 반영 ？？ 기타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보고(시니어클럽⇒구⇒시) - 사업계획서(운영계획 포함)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제출 - 사업결과보고서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 운영실적 관리 및 보고 - 법인시설관리시스템에 시설정보 등 정기 입력 : 시·자치구 - 차세대통합업무시스템에 월별 추진실적 등 입력 : 시니어클럽 - 월별 일자리실적(고유사업 포함) 및 보조금·수익금 관리내역 제출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철저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로 결과보고(연1회) -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력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협조 권고 ○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642백만원(시비 1,954 / 구비 1,688) ○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방법 - 시에서 구로 분기별 보조금 교부(1분기 40%, 2분기 20%, 3분기 20%, 4분기 20%) - 자치구별 시니어클럽 교부신청에 따라 필요 예산액 교부 ※ 구비 매칭액을 부족 편성하는 구는 추후 운영비 감액지원 검토 ○ 보조금 및 수익금 관리 - 보조금은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출시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 ？？ 추진일정 ○ 운영지원 계획 마련 및 안내 ’19.1월 ○ 보조금 교부 ’19.1월 ~ ※ 1/4분기 1월, 2/4분기 3월, 3/4분기 6월, 4/4분기 9월 ○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등 제출 ’19.1월말까지 ○ 자치구 사업담당자 회의 및 회계담당자 교육 ’19.2월중 ○ 시니어클럽 공통운영 지침 마련 및 시행 ’19.4월 ~ ○ 시니어클럽 안전점검(하·동절기 각 1회) 및 지도점검(연1회) 붙 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계획(복지정책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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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10

D000003531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