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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59 결재일자 201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강신영 류용열 01/02 김홍길 -‘18.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9. 1. 기술심사담당관 -‘18. 3/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8년 3/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 괄 □ 대상기간 : 2018년 7. 1. ～ 9. 30 □ 총괄실적 : 57건, 97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839건, 28,166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630건(95.6%), 23,829백만원 상당(84.6%)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7.12.31 기준 4,595 27,757 4329(94.2%) 22,909(82.5%) 271 1,586 3,261 기간별 1～3월 　 　 115(2.5%) 357(1.2%) 161 1,225 4 3～6월 194 304 129(2.8%) 465(1.6%) 221 1,055 8 7～9월 50 105 57(1.2%) 97(0.3%) 214 1,041 22 9～12월 　 　 　 '18년 9월말 기준 총계 4,839 28,166 4630(95.6%) 23,833(84.6%) 209 1,041 3,295 3 2018년 3/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11개 기관, 57건, 97,180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7 97,180 46 66,450 1 880 5 21,778 6 29,850 1 강동수도사업소 2011 1 0 　 　 　 　 1 4,848 　 　 2 동부녹지 2018 1 5,370 1 5,370 　 　 　 　 　 　 3 농수산식품공사 2018 16 14,310 16 14,310 　 　 　 　 　 　 4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2 22,470 1 3,300 　 　 　 490 1 19,170 5 종로구 2015 2 1,780 2 1,780 　 　 　 　 　 　 6 광진구 2018 7 13,050 5 6,600 　 　 　 　 2 6,450 7 동대문구 2018 22 32,250 19 28,020 　 　 　 　 3 4,230 8 은평구 2017 1 5,290 1 5,290 　 　 　 　 　 　 9 강서구 2016 2 1,780 1 1,780 　 　 1 2,970 　 　 10 금천구 2015 0 880 　 　 1 880 　 　 　 　 11 서초구 2011 3 0 　 　 　 　 3 13,47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12.31 기준 4,595 27,756,690 4,329 22,909,569 271 1,586,290 환 수 2017.12.31 기준 3,614 13,802,844 3,375 9,873,745 239 822,494 기간별 1～3월 　 　 106 268,921 133 549,763 3～6월 185 282,900 116 177,810 202 646,403 7～9월 47 100,910 51 67,330 198 658,205 9～12월 　 　 　 　 　 '18년 9월말 기준 총계 3,846 14,186,654 3,648 10,387,806 198 658,205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감액 (설계변경) 2017.12.31 기준 410 7,245,984 383 6,482,188 32 763,796 기간별 1～3월 　 　 9 88,290 23 675,506 3～6월 9 20,820 13 287,670 19 408,656 7～9월 3 4,230 6 29,850 16 383,036 9～12월 　 　 　 　 　 '18년 9월말 기준 총계 422 7,271,034 411 6,887,998 11 383,036 과소지급 (환 급) 2017.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8년 9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7.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8년 9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 (△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8. 9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8. 9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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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술심사담당관-59

D0000035294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