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2249 결재일자 2018.8.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이승준 류용열 08/09 김홍길 -‘18. 2/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8. 8. 기술심사담당관 -‘18. 2/4분기 -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 순회점검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2018년 2/4분기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총 괄 □ 대상기간 : 2018년 4. 1. ～ 6. 30 □ 총괄실적 : 129건, 465백만원 ？ 지적현황(누계) : 총 4,789건, 28,060백만원 상당 ？ 조치현황(누계) : 총 4,573건(95.4%), 23,718백만원 상당(84.5%) 2 총 괄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적 조 치① 미 조 치② 종결 (시효결손 등) (금액)③ 건수 (=①+②) 금액(백만원) (=①+②+③) 건수(비율) 금액(비율) 건수 금액(백만원) 2017.12.31 기준 4,595 27,757 4329(94.2%) 22,896(82.4%) 263 1,586 3,274 기간별 1～3월 　 　 115(2.5%) 357(1.2%) 148 1,225 4 3～6월 194 304 129(2.8%) 465(1.6%) 213 1,055 8 7～9월 　 　 　 9～12월 　 　 　 '18년 3월말 기준 총계 4,789 28,060 4573(95.4%) 23,718(84.5%) 　 1,055 3,286 3 2018년 2/4분기 조치사항 □ 조치실적 : 14개 기관, 129건, 465,480천원 □ 세부 현황 (단위 : 천원) 연 번 기관 연도 계 조 치 유 형 별 환수 분납 (건수합산제외) 결손 (금액합산제외) 감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29 465,480 112 170,860 4 6,950 4 8,450 13 287,670 1 북부도로사업소 2012 1,000 　 　 1 1,000 　 　 　 　 2 동부녹지 2018 16 19,910 16 19,910 　 　 　 　 　 　 3 중부녹지 2018 13 23,680 13 23,680 　 　 　 　 　 　 4 서부녹지 2018 8 12,640 8 12,640 　 　 　 　 　 　 5 농수산식품공사 2018 1 0 　 　 　 　 1 5,020 　 　 6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17 306,620 4 18,950 　 　 　 　 13 287,670 7 종로구 2015 2 12,050 2 6,350 1 5,700 　 　 　 　 8 성동구 2016 1 0 　 　 　 　 1 2,430 　 　 9 광진구 2018 50 65,250 50 65,250 　 　 　 　 　 　 10 은평구 2017 3 6,560 3 6,560 　 　 　 　 　 　 11 금천구 2015 220 　 　 1 220 　 　 　 　 12 동작구 2017 3 200 1 170 1 30 2 1,000 　 　 13 관악구 2016 5 3,110 5 3,110 　 　 　 　 　 　 14 강남구 2017 10 14,240 10 14,240 　 　 　 　 　 　 ※ 건수 합계에서 분납 제외, 금액 합계에서 결손금액 제외 4 유형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17.12.31 기준 4,595 27,756,690 4,329 22,896,999 263 1,582,480 환 수 2017.12.31 기준 3,609 13,802,844 3,375 9,861,175 234 1,097,870 기간별 1～3월 　 　 106 268,921 128 828,949 3～6월 185 282,900 116 177,810 197 925,589 7～9월 　 　 　 　 9～12월 　 　 　 　 　 '18년 6월말 기준 총계 3,794 14,085,744 3,597 10,307,906 197 925,589 구 분 지적(=①+②+총괄③) 조치(환수,시효종결등)① 미 조 치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감액 (설계변경) 2017.12.31 기준 415 7,245,984 383 6,482,188 29 484,610 기간별 1～3월 　 　 9 88,290 20 396,320 3～6월 9 20,820 13 287,670 16 129,470 7～9월 　 　 　 　 　 9～12월 　 　 　 　 　 '18년 6월말 기준 총계 424 7,266,804 405 6,858,148 19 129,470 과소지급 (환 급) 2016.12.31기준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6월말 기준 소계 135 743,898 135 612,350 0 0 기 조치 완료 (재시공) (예산낭비) (기 타) 2016.12.31기준 436 5,963,964 436 5,941,286 0 0 기간별 1～2월 - - - - - - 3～4월 - - - - - - 5～6월 - - - - - - 7～9월 - - - - - - 10～12월 - - - - - - ‘17년 6월말 기준 소계 436 5,963,964 436 5,941,286 0 기 조 치 완료 내역 (재시공,예산낭비,기타) 지적 : 436건, 5,963,964천원 조치 : 436건, 5,941,286천원 (△22,678천원 시효결손 등) - 재 시 공 : 31건 349,392천원, 예산낭비 : 310건 5,145,724천원 - 기 타 : 95건 446,170천원 5 행정사항 □ 미조치 주요 원인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 여력 저하로 판단 ？ 미납부 도급자에 재산조회 후 지속적으로 조치토록 독려 - 미납부 도급자 소재지 변경시에는 관련기관(세무서 및 건설업 등록 기관 등)에 확인 후 주기적으로 실태 관리 ※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 분할납부 등 적극 권장 □ 업체 폐업, 부도, 시효결손 등 사유로 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별 자체방침으로 종결 처리 조치 권고 붙 임 : 1. 순회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총괄) 1부. 2. 기관별 지적사항 조치실적(2018. 6월말 현재) 1부. 3. 미조치 세부내역(2018. 6월말 현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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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4208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