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690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권자은 박원근 기봉호 한영희 12/31 황치영 협 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9년 설치·운영 계획 2018.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발달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19년 설치·운영 계획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시장방침 제179호, ’17.9.7.) ？？ 추진 경위 ？ 시장 요청사항(’14.6):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강남？강북별 1개소 설치 ？ 서울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14.11) : 同 센터를 ’18년도까지 5개소 확충 ？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2개 단체 시청로비 집회 (’15. 4) - ’16년까지 5개 권역별 각 1개소 및 ’20년까지 자치구별 1개소 설치 등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운영(’15.5~) : 학계, 단체, 부모 등 16명 구성 -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 실행 가능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준 마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정(’16.1) : 평생교육센터 지원근거 마련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시지회 시청 북문 점거 농성(’16. 5~6) - 2017년도 3개소 설치 후 성과에 따라 모든 자치구로 확대 요구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17. 9) : 전 자치구 1개소 우선 설치 - 2016년 : 노원, 은평 (2개소) / 2017년 : 동작, 성동, 마포 (3개소) - 2018년 : 종로, 강동, 관악, 도봉, 성북 (5개소) / 2019년 : 중랑, 광진, 양천, 송파, 서대문 (5개소 예정) ？ 시장 요청사항(’18.9):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25개 자치구 조기 확대 설치 - 종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개소식 시 “평생교육센터 全 자치구 조기 확대 설치” 요청 Ⅱ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필요성 ？？ 발달장애인 관련 현황 ？ 등록 장애인 수 대비 발달장애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 : 398,908명(’15) - 392,068명(’16) - 391,753명(’17) - 서울시 발달 장애인 수 : 29,474명(’15) -30,258명(’16) - 31,055명(’17) ？ 서울시 발달장애인 중 1만 여명은 공공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발달장애인 중 10,772명(34.7%)는 공공복지를 단 한 번도 수급하지 못함 - 자치구별 공공복지 수급 분석 결과, 강서구의 미수급율은 84.5%인데 반해, 강남구의 미수급율은 6.3%로 자치구 간 수급 격차가 큼(서울연구원, 2017) - 미수급율 상위 자치구 대부분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미설치 자치구로, 자치구 간 수급 격차 완화를 위해 센터 확대 설치 필요 ※ ’18년 9월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미지정 자치구의 미수급율 현황(서울연구원, ’17.6.기준) 강서구(미수급율:84.5%, 1위), 동대문구(미수급율:72.2%, 2위), 중구(미수급율:50%. 4위), 영등포구(미수급율:45.3%, 5위), 구로구(미수급율:42%, 7위), 금천구(미수급율:34.7%, 10위), 강북구(미수급율:28.3%, 15위), 용산구(미수급율:21.7%, 17위), 서초구(미수급율:16.2%, 23위)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 받을 기회가 없고, 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퇴화가 진행되어, 전문가 및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학령기 이후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우선과제로 건의 - 발달장애인 87.3%가 평생교육 무경험, 55.8%가 평생교육 전문교육과정을 건의 ※ 보건복지부 ’14년 장애인 실태조사 ？ 성인 중증발달장애인의 37.4%만이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대부분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하고 있으므로(서울연구원, 2017),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全 자치구에 설치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 및 자립 교육서비스 지원 필요 Ⅲ 2019년도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계획 ？？ 중점 추진방향 ？ 조기 확대 설치를 위해 상반기 中 신규 자치구 공모 및 하반기 개소 지원 예정 - 상반기 기능보강비 지원 및 하반기 운영비 지원 ？？ 추진 개요 ？ 운영체계 : 우리시 예산지원을 통한 자치구 주관 평생교육센터 운영 - 우리시 :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공모 선정 및 예산지원(시 → 자치구) - 자치구 : 운영시설 확보, 운영비 일부 보조 및 시설 운영기관 선정(위탁) ？ 지원내용 :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및 신규 조성에 따른 기능보강비 지원 - 기존 운영 자치구 : 인건비, 프로그램 등 운영비 지원(시설별 450백만원) - 신규 선정 자치구 :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비 지원(시설별 200백만원) ？ [참고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개요] ？ 이용 대상 :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 집중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우선 선발(고도비만, 중복장애, 문제행동 등) ？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중증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입학 대상 선정 ？ 입학정원 : 센터당 30명 이상, 학업기간 5년 ？ 교육과정 : 사회성 및 의사소통 증진, 직업전환교육, 신체활동 강화 등 ？ 필수 : 의사소통,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건강관리, 직업전환교육 및 긍정적 행동지원 ？ 선택 : 여가, 문화, 스포츠 등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 ※ 붙임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세부 교육과정’ 참고 ？ 운영인력 : 시설별 12명(시설장 1명, 교사 10명, 사무원 1명 ※수업별 학생 3명당 1명 이상) ？ 특수교사, 재활교사, 평생교육사 등으로 구성하여 전문성 확보 ？？ ’19년도 세부 추진 계획(’18년 대비 변경사항) ？ 신규 센터 조기 지정(8월 → 3월) - ’18년 사업 추진 절차 : 자치구 공모·선정(9월) → 센터 설치 및 운영(익년 3월) - ’19년 사업 추진 절차(변경) : 자치구 공모·선정(3월) → 센터 설치 및 운영(7월) ？ 자치구 공모 범위 및 기능보강비 지원 - 공모 범위 : 10개 자치구(기존 운영 중인 단체 제외) ※ 1개 자치구별 1개소 우선 확충추진 ▶ 중랑, 광진, 양천, 서대문, 송파 등 5개 구(’18년) → 신규 선정 5개 구(’19년) ※ 신규 센터 1개소 당 기능보강비 200백만원 - 지원 조건 : 센터 장소 확보(500m2 이상) 및 시비지원금 외 운영비 부담 ？ 센터 신설에 따른 운영비 지원 확대 - 대상 : 기 지정 15개소 포함, ’19년 신규 5개소 등 20개소 지원 [참고 : ’19년 주요 개편 내용요약 ]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설치 확대 <5개소 추가 지정, 총 15개소 지정> - 1개소 당 기능보강비 200백만원 × 5개소 = 1,000백만원 <5개소 추가 지정, 총 20개소> - 1개소 당 기능보강비 200백만원 지원 × 5개소 = 1,000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자치구 공모·선정 : ’18.9. 기능보강비 교부 : ’18.9. 센터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18.12. 센터 개소 및 운영 : ’19.3. 자치구 공모·선정 : ’19.3. 기능보강비 교부 : ’19.3. 센터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 ’19.6. 센터 개소 및 운영 : ’19.7. 운영 예산지원 <10개소, 시비 4,500백만원 지원> - ’15년 ~ ’17년 지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 총10개소 4,500백만원 (1개소 당 450백만원) Ⅳ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추진 일정 ？ 자치구 공모·선정 계획 수립 : ’19.01. ~ ’19.02. ？ 자치구 공모 심사 : ’19.02. ~ ’19.03. ？ 신규 센터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 지원 : ’19.03. ~ ’19.12. ？ 기존 센터 운영비 지원 : ’19.01. ~ ’19.12.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5개 센터 운영비 지원 신규 5개 센터 운영비 지원 신규지정 신규 지정 계획 수립 자치구 공모 및 선정(5개소) 기능보강비 지원 (5개소) 붙 임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현황 1부.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세부 교육과정 1부. 3. 2019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안내(안) 1부. 끝.

16909386

2021092919041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690

D000003528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