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187)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원 고 최유정 외2 피 고 서울특별시장 사 건 명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조경국 접 수 일 자 2017. 10. 3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50,000,000원 사 건 개 요 □ 원고들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물건(비닐하우스)의 점유자/소유자로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를 4차례 요청하였으나 보상협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우리시에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소를 청구함 □ 판결요지 - 제2차 계고처분은 원고들에게 새로운 지장물 이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계고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 부분은 각하함 - 이주대책 마련,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보상을 원하는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다툼은 수용재결 및 그 이의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지 대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아니므로 제1차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함 소송진행 상황 2018. 07. 20. 항소장 송달 2018. 10. 04. 변론기일 2018. 11. 01.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 선고(원고 패, 주위적청구 기각, 예비적청구 각하)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 송달일자 2018. 12. 06. 결과조치 (상소·확정) 첨 부 확정증명(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임대주택과장 공익법무관 조경국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12/31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212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ckk94@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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