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3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12/31 기봉호 협조 2018.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2018.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 추진실적 평가 및 ’18년 시행계획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17. 9. 7.,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9호) Ⅱ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 비 전 :「함께꿈·함께이룸」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 ？？ 목 표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 ？？ 중점분야 ○ 선배치·후훈련시스템 도입, 직업재활시설 다원화 및 현대화 ○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주거시설 확충·다양화 ○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보장 ？？ 추진전략 ○ 촘촘한 인프라 구축 ○ 발달장애인 특화된 사업 ○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 추진과제 : 총 3개 과제 33개 사업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 융·복합 복지센터 등 14개 사업 ○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등 11개사업 Ⅱ ’17년 추진실적 평가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요약 >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사업구성 : 3개 분야 / 33개 세부사업 ◆ 소요예산 : 110,310백만원 추 진 분 야 세부사업 수 소요예산 (백만원) 계 33 110,310 꼼꼼한 인프라 구축 8 28,722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14 54,468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11 27,120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중 ’17년 수행사업 32개 － 기본계획 총 33개 사업 중 시기미도래 1개 사업(‘가활센터’ 조성) 제외 ※ 4개 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체육정책과, 어린이병원 ○ 평가중점 : 추진목표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병행 평가 － ’17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대비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등 실적 확인 － 목표 산출근거, 최근실적 명시 확인 및 목표 적정성？노력도 등 정성평가 병행 ？ 추진목표 달성도 미충족 등 문제점 발견 사업은 개선？보안 의견 제시 사업평가 = 목표달성도 + 예산집행율 + 개선방안 제시 여부 (해당 사업부서의 노력도) ’17년 목표치 대비 ’17년 사업예산 대비 제출자료 확인 ○ 평가방법 : 개별 사업담당이 자체평가 후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자료 확인 － 부진사업의 경우 사업별 방침, 결과보고서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 실태 점검 ？？ ’17년 사업 평가결과(총괄) < 총 평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대부분 정상 추진 목표달성도 ◆ ’17년 추진 32개 사업 중 목표 대비 70% 이상 달성한 사업은 27개(84.4%)이며, 70%미만 부진사업은 5개(15.6%)로 정상 추진 중임. ○ 100% 목표달성 사업은 21개(65.6%)이고 70% 이상 100%미만 사업은 6개(18.8%)로 총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 ○ 추 진 분 야 세부사업 목표 달성 목표 양호 목표 부진 목표 대비 100% 이상 70~99% 70% 미만 계 32 21 6 5 꼼꼼한 인프라 구축 8 6 1 1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14 9 4 1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10 6 1 3 예산집행율 ◆ ’17년 총 사업비는 25,011백만원으로 목표(14,213백만원) 대비 190% 증가하였으나 집행액은 23,673백만원으로 94.7%임 ○ 전체 집행율은 94.7%로 우수하나 (단위 : 백만원) 추 진 분 야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계 25,011 23,673 94.7 꼼꼼한 인프라 구축 3,750 3,556 94.8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8,740 8,117 92.9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12,521 12,000 95.8 ？？ Ⅲ ’18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 전 함께꿈 ？ 함께이룸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 추진목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 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일을하는서울 사는 서울 받는 서울 중점분야 √ 선배치·후훈련 시스템 도입 √ 직업재활시설 다원화 및 현대화 √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보장 √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 주거시설 확충·다양화 추진전략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발달장애인 특화된 사업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2. 과제별 핵심 사업 1.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① 선배치 후훈련형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도입 ②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③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운영 ④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⑤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③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④ 재가 장애인 주거모형 확대 ⑤ 발달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⑥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운영 3.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①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②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 제도 마련 ③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운영 ④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시범 운영 ⑥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인프라 구축 ① 선배치 후훈련형 일자리 발굴 위한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인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 도입 -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 훈련 없이 인턴 배치 후 현장에서 훈련 제공 ？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운영 -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훈련 등 현장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선배치 후훈련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참여 사업체 발굴 ？ 선배치 후훈련형 취업 확대 : 미국 프로젝트 서치 수술실 청소(개발 일자리) ‘커리어플러스센터’ 개소(‘18. 1) ②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 기존 임가공, 청소 등 단순 업종에서 탈피된 미래형 시설 설치 ？ 농업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 발달장애인의 인성 및 지적개발에 유익한 농산물생산 시설 설치 직업재활시설 그린내(화장지 생산)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의류 판매) 영농직업재활시설 (농작물 재배) ③ 일자리통합지원센터내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운영 ？ 기업 연계형 일자리 발굴 : 테마파크 캐스트, 무인택배함 수행원 등 - 테마파크 캐스트 : 롯데월드내 매표, 사무보조, 미화 등 - 무인택배함 수행원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무인택배함 관리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접합직종 연계 고용 : 적합직종 및 직무 분석 실시 -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로 조례에 따른 의무 고용률(5%) 달성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10대 20대 20 ~ 40대 사업명 발달장애 학생지원사업 발달장애 사회초년생 인턴십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애인 마트보안요원 양성과정 장애인 테마파크 캐스트과정 프렌차이즈 직종취업 연계과정 ④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 직무지도원과 장애인간 1:1로 매칭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무지도원 : 발달장애인 취업 초기에 직장에 동행해서 멘토링 제공 ？ 배치기간을 현행 3~4주에서 최장 8주까지 확대, 안정적 적응 유도 - 직무지도원 배치가 끝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응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실시 ？ 직무지도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질적 향상 유도 ⑤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 지원 - ※ 자립생활센터 :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장애인에게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용 인원 확대 : ？ 인턴제 지원 대상 기관을 기존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단체등으로 확대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①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발달 장애인 진단, 등록, 치료, 복지 서비스 수급 등 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 장애인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 가족지원센터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지원서비스 강화 ？？ ②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속 확대, 성인대상 교육 제공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및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전문 교육 및 집중 돌봄 제공을 위해 학생 3명당 교사 1인 채용 ※ 교 사: 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해서 다양한 교육·돌봄 제공 - 자치구, 부모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운영 ？ 매년 ③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및 지원기관 다양화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정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활동 제공 - 도전적 행동으로 주간보호 등 기존 기관에서 거부된 이용자를 선발하기 위해 선발권(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서비스 제공권(복지관) 분리 ？ 종사자:장애인=4:5 비율 ？ 최중증 지원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제공 - 충분한 인력 확보로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 가능성 예방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실시: ④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 강화 ？ 당사자의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이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공임대 주택, 개인 임차 주택 등 적정한 주택 알선 - 주거코치가 미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가사·식사·건강 관리, 이동지원 등 가사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확대 예정 - ⑤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지원 ？ 전문상담 실시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하는 개인별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상담가가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계획 및 권리구제 수행 기관 ？ 계획 수립 후 민관 서비스 연계 실시 및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실시 - 계획에 포함된 복지서비스는 공식 의뢰서를 해당기관에 발급하여 요청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목표 : ⑥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및 정보플랫폼 구축 추진 ？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구축 - 발달장애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개발 지원 -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지식·정보·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 발달장애 관련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발달장애인 기존 센터 통합 등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사회적응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 등 유사기능센터 통합 - 기존 운영 인력 전문지식 활용 발달장애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 ①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입 ？ 참여자가 월 10·15·20만원 적립 시 서울시 월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352천원 1,080만원+422천원 1,260만원+493천원 ？ 적립금은 3년 만기 시 교육, 의료·재활, 문화·여가, 노후 보장 등 용도로 이용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립생활정보 제공 등 참여자의 자립위한 서비스 제공 ？ 선발인원 : ②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확대 : - 공공후견 개시를 위한 심판비 지원 ; 30만원 이내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10만원 이내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제도 운영 : -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삼성 발달센터 조감도 ③ 발달장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운영 ？ 어린이병원내 삼성발달센터 건립으로 치료 기회 확대 - ？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 인력 양성 및 임상 연구 확대 ？ 관련기관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협치 모델 개발 ④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 ‘찾동’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활용, 3년마다 지체·뇌병변 방문조사 -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 특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조사 대비 - 내실있는 조사를 위하여 응답자에 대한 보상품 지원(’18년, 150백만원) ？ 서비스 욕구, 개인별 특성,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 통해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 - 동일한 문항을 3년 주기로 조사함으로써 장기적 정책 데이터로 활용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장애인 인권센터 ？ 경찰서 서울시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전수조사 총괄 ？ 전수조사 및 데이터관리 ？ 인권침해 장애인현장조사 ？ 소재 불명 장애인 수사 ？ 개인 욕구에 맞는 정책수립 ？ 조사 과정에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서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사례 연계 조치 ⑤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개발 및 도입 검토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소득·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포함하는 장기적 국가 장애인 책임 보험 도입 검토 ？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 총량제’ 도입 검토 - 시설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현행 전달 체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 - 장애인 개인별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의 총량을 ‘개인 예산’으로 지급 ⑥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시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 정기적인 발달장애인 TF 및 발달장애인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 - 발달 장애인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상시적 정책 자문 실시 ？ 각종 연구 용역 시 당사자 및 가족을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성 ？？ Ⅳ 향 후 일 정 ？？ 2019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수립 : ○ ’18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추진결과 평가 ○ ’19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세부계획 작성 붙 임 1. ’17년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 추진결과 1부. 2. ’18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세부사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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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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