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36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영자		박원근	12/31 기봉호
협조

2018.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2018.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2018.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2017년 추진실적 평가 및

’18년 시행계획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17. 9. 7.,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9호)

Ⅱ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 비    전 :「함께꿈·함께이룸」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

□ 목    표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

□ 중점분야

○ 선배치·후훈련시스템 도입, 직업재활시설 다원화 및 현대화

○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주거시설 확충·다양화

○ 자산형성프로그램 도입,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보장

□ 추진전략

○ 촘촘한 인프라 구축

○ 발달장애인 특화된 사업

○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 추진과제 : 총 3개 과제 33개 사업

○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등 8개 사업

○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 융·복합 복지센터 등 14개 사업

○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 자산형성지원사업 도입 등 11개사업

Ⅱ		’17년 추진실적 평가

<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요약 >

◆ 사업기간 : 2016~2020년

◆ 사업구성 : 3개 분야 / 33개 세부사업

◆ 소요예산 : 110,310백만원

추 진 분 야	세부사업 수	소요예산 (백만원)
계	33	110,310
꼼꼼한 인프라 구축	8	28,722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14	54,468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11	27,120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중 ’17년 수행사업 32개

－ 기본계획 총 33개 사업 중 시기미도래 1개 사업(‘가활센터’ 조성) 제외

※ 4개 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체육정책과, 어린이병원

○ 평가중점 : 추진목표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병행 평가

－ ’17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대비 달성도 및 예산집행율 등 실적 확인

－ 목표 산출근거, 최근실적 명시 확인 및 목표 적정성․노력도 등 정성평가 병행

‣ 추진목표 달성도 미충족 등 문제점 발견 사업은 개선․보안 의견 제시

사업평가	=	목표달성도	+	예산집행율	+	개선방안 제시 여부 (해당 사업부서의 노력도)
		’17년 목표치 대비		’17년 사업예산 대비		제출자료 확인

○ 평가방법 : 개별 사업담당이 자체평가 후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자료 확인

－ 부진사업의 경우 사업별 방침, 결과보고서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현 실태 점검

□ ’17년 사업 평가결과(총괄)

< 총  평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대부분 정상 추진

목표달성도

◆ ’17년 추진 32개 사업 중 목표 대비 70% 이상 달성한 사업은 27개(84.4%)이며, 70%미만 부진사업은 5개(15.6%)로 정상 추진 중임.

○ 100% 목표달성 사업은 21개(65.6%)이고 70% 이상 100%미만

사업은 6개(18.8%)로 총 27개 사업이 정상 추진

○ ***********************************************************************************

추 진 분 야	세부사업	목표 달성	목표 양호	목표 부진
		목표 대비 100% 이상	70~99%	70% 미만
계	32	21	6	5
꼼꼼한 인프라 구축	8	6	1	1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14	9	4	1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10	6	1	3

**** ****** ********	************************************** ******************************************** *************************** ************************************ ********************************

예산집행율

◆ ’17년 총 사업비는 25,011백만원으로 목표(14,213백만원) 대비 190% 증가하였으나 집행액은 23,673백만원으로 94.7%임

○ 전체 집행율은 94.7%로 우수하나***********************

*****************                                     (단위 : 백만원)

추 진 분 야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률(%)
계	25,011	23,673	94.7
꼼꼼한 인프라 구축	3,750	3,556	94.8
발달장애인 특화형 사업	8,740	8,117	92.9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12,521	12,000	95.8

□ ***************************************

Ⅲ		’18년 발달장애인 지원 시행계획

1. 비전 및 목표

함께꿈 ․ 함께이룸

발달장애인과 가족 모두 행복한 서울

추진목표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보장

하고 싶은     쾌적한 환경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일을 하는 서울      사는 서울          받는 서울

중점분야

√ 선배치·후훈련

시스템 도입

√ 직업재활시설

다원화 및 현대화

√ 자산형성

프로그램 도입

√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보장

√ 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 주거시설

확충 · 다양화

추진전략

	촘촘한 인프라 구축		발달장애인 특화된 사업		체감형 복지서비스 내실화

비  전

2. 과제별 핵심 사업

1.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서울		□ 선배치 후훈련형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도입 □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운영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2. 쾌적한 환경에서 사는 서울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 □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 재가 장애인 주거모형 확대 □ 발달장애인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 융·복합 복지센터 ‘가활센터’ 조성·운영
3. 원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울		□ 중증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도입 □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 제도 마련 □ 발달장애의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운영 □ 발달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시범 운영 □ 발달장애인 정책 수립 시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3. 분야별 주요 추진사업

발달장애인 모두 일하는 촘촘한 인프라 구축

□ 선배치 후훈련형 일자리 발굴 위한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

❍ 현장 중심의 직업 훈련인 미국의 「프로젝트 서치 프로그램」 도입

-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 훈련 없이 인턴 배치 후 현장에서 훈련 제공

❍ ‘서울 커리어플러스센터’ 설치·운영

- 사회적응훈련, 대인관계훈련 등 현장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선배치 후훈련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참여 사업체 발굴

❍ 선배치 후훈련형 취업 확대 : *********************

미국 프로젝트 서치	수술실 청소(개발 일자리)		‘커리어플러스센터’ 개소(‘18. 1)

□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난 미래형 직업재활시설 다양화 및 확대

❍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 *********************

- 기존 임가공, 청소 등 단순 업종에서 탈피된 미래형 시설 설치

❍ 농업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대 : *********************

- 발달장애인의 인성 및 지적개발에 유익한 농산물생산 시설 설치

직업재활시설 그린내(화장지 생산)		직업재활시설 굿윌스토어(의류 판매)		영농직업재활시설 (농작물 재배)

□ 일자리통합지원센터내 발달장애인 일자리 전담팀 운영

❍ 기업 연계형 일자리 발굴 : 테마파크 캐스트, 무인택배함 수행원 등

- 테마파크 캐스트 : 롯데월드내 매표, 사무보조, 미화 등

- 무인택배함 수행원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무인택배함 관리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접합직종 연계 고용 : 적합직종 및 직무 분석 실시

- 적극적인 일자리 연계로 조례에 따른 의무 고용률(5%) 달성 추진

❍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령대		10대		20대		20 ~ 40대
사업명		발달장애 학생지원사업		발달장애 사회초년생 인턴십		장애인 바리스타 양성과정		장애인 마트보안요원 양성과정		장애인 테마파크 캐스트과정		프렌차이즈 직종취업 연계과정

□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지원 확대: *********************

❍ 직무지도원과 장애인간 1:1로 매칭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직무지도원 : 발달장애인 취업 초기에 직장에 동행해서 멘토링 제공

❍ 배치기간을 현행 3~4주에서 최장 8주까지 확대, 안정적 적응 유도

- 직무지도원 배치가 끝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응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 실시

❍ 직무지도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을 통한 질적 향상 유도

□ 자립생활센터 등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 지원

- ********************************************

※ 자립생활센터 :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장애인에게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용 인원 확대 : *********************

❍ 인턴제 지원 대상 기관을 기존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단체등으로 확대

-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확대

□ 장애인가족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 장애인 당사자와 더불어 가족 문제 해결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 발달 장애인 진단, 등록, 치료, 복지 서비스 수급 등 상담 및 사례관리 실시

- 장애인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역량 강화 교육 및 정보 제공

❍ 가족지원센터 ******************************

-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심리적 부담 경감 및 지원서비스 강화

□ ***************************************************************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속 확대, 성인대상 교육 제공

❍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평생교육 및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집중 지원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

- 전문 교육 및 집중 돌봄 제공을 위해 학생 3명당 교사 1인 채용

※ 교 사: 특수교사, 재활교사, 사회복지사로 구성해서 다양한 교육·돌봄 제공

- 자치구, 부모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맞춤형 운영

❍ 매년 ***********************************

□ 중증 발달장애인 낮 활동 활성화 및 지원기관 다양화

❍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정환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낮활동 제공

- 도전적 행동으로 주간보호 등 기존 기관에서 거부된 이용자를 선발하기 위해   선발권(발달장애인지원센터)과 서비스 제공권(복지관) 분리

❍ 종사자:장애인=4:5 비율 ⇨ 최중증 지원을 위한 집중 프로그램 제공

- 충분한 인력 확보로 종사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 가능성 예방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실시 :*******************

□ 재가 발달장애인 자립 위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 강화

❍ 당사자의 주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이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기관에서 공공임대 주택, 개인 임차 주택 등 적정한 주택 알선

- 주거코치가 미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가사·식사·건강 관리, 이동지원 등 가사 유지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

❍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확대 예정

- ***************************

□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지원

❍ 전문상담 실시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발굴·연계하는 개인별 계획 수립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전문 상담가가 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개인별지원계획 및 권리구제 수행 기관**************

❍ 계획 수립 후 민관 서비스 연계 실시 및 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 실시

- 계획에 포함된 복지서비스는 공식 의뢰서를 해당기관에 발급하여 요청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목표 : ***********************

□ ‘발달장애인 가활센터’ 조성 및 정보플랫폼 구축 추진

❍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구축

- 발달장애 관련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개발 지원

- 발달장애 관련 온라인 지식·정보·기술 공유 플랫폼 구축

- 발달장애 관련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발달장애인 기존 센터 통합 등 가활센터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사회적응지원센터·가족지원센터 등 유사기능센터 통합

- 기존 운영 인력 전문지식 활용 발달장애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발달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체감형 복지 서비스 개발

□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입

❍ 참여자가 월 10·15·20만원 적립 시 서울시 월 15만원 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352천원	1,080만원+422천원	1,260만원+493천원

❍ 적립금은 3년 만기 시 교육, 의료·재활, 문화·여가, 노후 보장 등 용도로 이용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자립생활정보 제공 등 참여자의 자립위한 서비스 제공

❍ 선발인원 : *****************************************

□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확대 :************************

- 공공후견 개시를 위한 심판비 지원 ; 30만원 이내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10만원 이내

❍ 장애인 인권침해 정보제공자 보상금 제도 운영 : *********

- 장애인 거주시설 등의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에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삼성 발달센터 조감도

□ 발달장애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기진단 및 진료체계 운영

❍ 어린이병원내 삼성발달센터 건립으로 치료 기회 확대

- ********************

❍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 인력 양성 및 임상 연구 확대

❍ 관련기관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협치 모델 개발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 ‘찾동’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활용, 3년마다 지체·뇌병변 방문조사

- 조사자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 특성 교육 실시로 원활한 조사 대비

- 내실있는 조사를 위하여 응답자에 대한 보상품 지원(’18년, 150백만원)

❍ 서비스 욕구, 개인별 특성,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 통해 맞춤형 복지 정책 개발

- 동일한 문항을 3년 주기로 조사함으로써 장기적 정책 데이터로 활용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	장애인 인권센터		•	경찰서			서울시
			⇨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전수조사 총괄		⇨	전수조사 및 데이터관리		•	인권침해 장애인 현장조사		•	소재 불명 장애인 수사		⇨	개인 욕구에 맞는 정책수립

❍ 조사 과정에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복지 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서 장애인인권센터 등에 사례 연계 조치

□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기본 구상 개발 및 도입 검토

❍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소득·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세원 발굴 및 지원 체계를 포함하는 장기적 국가 장애인 책임 보험 도입 검토

❍ 당사자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서비스 총량제’ 도입 검토

- 시설이 이용자를 선택하는 현행 전달 체계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의 전환

- 장애인 개인별 욕구를 조사하여 필요한 복지 혜택의 총량을 ‘개인 예산’으로 지급

□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시 당사자 및 가족의 참여

❍ 정기적인 발달장애인 TF 및 발달장애인 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 **************************************

- 발달 장애인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상시적 정책 자문 실시

❍ 각종 연구 용역 시 당사자 및 가족을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구성

□ *********************

Ⅳ		향 후 일 정

□ 2019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수립 :**********

○ ’18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추진결과 평가

○ ’19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세부계획 작성

붙 임 1. ’17년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세부사업 추진결과 1부.

2. ’18년 발달장애인 시행계획 세부사업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