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미참석 업체 및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 변경사항 알림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11.26 ~ 12.06) 미 참석 업체 명단(붙임 참조) 및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주요변동 사항(2018.11.13.) . ○ 과잉 대부 금지를 위한 소득 채무 확인 대상 확대 - 청년(29세 미만)과 고령층(70세 이상)은 1백만원 초과시, 그 외 3백만원 초과시 ○ 금융위(원) 등록대상 확대 - 자산규모 100억 이상이고, 대부잔액 50억 이상 (기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유예기간 6개월 부여) ○ 대부중계 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5% → 4%) - 5백만원 이하 (4%), 5백만원 초과시(20만원+5백만원 초과금액의 3%) ※ 2019. 02. 13. 대부중개수수료 수취분부터 적용 ○ 변경등록 요건 완화 - 자기자본 5% 이상 변동시 변경등록 제외(실태조사보고서로 갈음) 붙임 : 1. 준법교육 미참석 명단 1부. 2. 대부(중개)업자 영업시 준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대부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상철 민생대책팀장 代권숙형 공정경제과장 12/31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2038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무교동) 공정경제과 / 전화 02-2133-5387 /전송 02-768-8852 / mang7702@seoul.go.kr / 부분공개(6)
16902927
20210929190414
본청
공정경제과-20381
D000003528619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