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1795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代조경일 12/31 기봉호 협조 ★주무관 김선애 2018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검검 결과 보고 2018. 12.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8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립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추 진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울특별시) ？ 2018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지도·점검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15869.‘18.9.20) ？？ 점 검 개 요 ？ 대상기관 : 4개소(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연번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명 운영법인 계 4개소 1 은평구 장애인거주시설 시립평화로은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 중랑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다운누리단기 다운회 3 성북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플러스단기 승가원 4 서대문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립서대문단기 한국재활재단 ？ 점검기간 : ’18. 10. 1.(월) ∼ 11. 6.(화) ？ 점검범위 : ’17. 10. 1. ∼ ’18. 9. 30.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붙임)에 의한 현장점검 ※ 2018년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 완료 시설은 점검 생략, 자치구 점검으로 갈음 ？ 점 검 반 : 1개 시설별 2~3명 편성 - 서울시 :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시설 업무 담당 - 자치구 : 시설 관할 자치구 시설 업무 담당팀장 및 업무 담당 Ⅱ 점 검 내 용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인력관리 - 사업추진현황(운영실적, 연계실적 등) - 종사자 인사 및 복무(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등) ？ 회계집행 - 보조금 관리(예산집행, 회계관련서류 작성？구비, 회계집행기준 준수 등) ※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전체 - 후원금 관리(집행기준 준수여부, 예산편성, 홈페이지 공지 등) - 시설물품 관리(관리자 지정, 재물조사, 불용처리 규정 준수 등) ？ 시설운영 및 관리 - 시설운영규정 준수(장부의 비치 및 관리실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 여부 등) - 시설물 관리(화재안전대책, 비상대책,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예방조치 등) - 이용인 관리(이용기준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등) - 거주인 인권보호관련 조치 사항(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 기타 시설 운영 상황 전반 등 ？？ 점 검 결 과 ？ 점검분야별 지적사항 시설명 지도·점검일 계 사업·인력관리 회계관련 시설운영 및 관리 계 시립평화로은집 2018.10.11. 중랑다운누리단기 2018.8.24. 행복플러스단기 2018.7.8. 시립서대문단기 2018.10.18. ？ 지적사항 세부내역 시설명 지 적 사 항 ？ 조치내용 : 시설명 조치사항 ？ 점검결과 총평 :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 양호 - 인사, 회계, 시설물 관리, 이용인 관리 등에 중대한 문제 확인되지 않음. - 종사자 채용 시 결격사유 확인 누락, 지정후원금 기탁서 누락 등에 대해선 서류 구비, 절차 준수에 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 필요 Ⅲ 행 정 사 항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침에 지도점검 결과 반영 - 지적사항 공유 :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시설에 안내 - 종사자 역량 강화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지방계약법 등 숙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지속 독려 붙임 : 시설별 지도·점검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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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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