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869 결재일자 2018.9.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일 김형진 09/20 기봉호 협조 ★주무관 김선애 2018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2018.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2018년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시립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보조금 사용, 안전관리, 이용자 서비스 지원 등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수행상황 점검)31조(감독 등)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서울특별시) ？？ 점검개요 ？ 대상기관 : 4개소(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3) 연번 자치구 시설유형 시설명 운영법인 계 4개소 1 은평구 장애인거주시설 시립평화로은집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 중랑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중랑다운누리단기 다운회 3 성북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플러스단기 승가원 4 서대문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시립서대문단기 한국재활재단 ？ 점검기간 : ’18. 10. 1.(월) ∼ 10. 24.(수) ？ 점검범위 : ’17. 10. 1. ∼ ’18. 9. 30.기간 중 운영실태 전반 ？ 점검방법 : 시설 유형별 점검표(붙임1)에 의한 현장점검 ※ 2018년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 완료 시설은 점검 생략, 자치구 점검으로 갈음 ？ 점 검 반 : 1개 시설별 2~3명 편성 - 서울시 :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시설 업무 담당 - 자치구 : 시설 관할 자치구 시설 업무 담당팀장 및 업무 담당 ？？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구 합동으로 시설 현장방문 점검 - 취약분야(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회계 · 계약 · 인사 등) 집중 점검 - 현장 애로사항 청취, 수범사례 발굴 병행 - 타 지도 감독, 감사 등과 중복 지양 : 시설 부담 완화(중복 시 합동 점검) ※ 2018년 자치구 자체 지도 점검 받은 시설은 점검 생략, 자치구 점검으로 갈음 ？ 주요 점검 사항 - 보조금 관리(예산집행, 회계관련서류 작성？구비, 회계집행기준 준수 등) ※ 시설운영비, 인건비, 기능보강사업 전체 - 후원금 관리(집행기준 준수여부, 예산편성, 홈페이지 공지 등) - 시설물품 관리(관리자 지정, 재물조사, 불용처리 규정 준수 등) - 종사자 인사 및 복무(종사자 자격기준, 복무관리 전반 등) - 사업추진현황(운영실적, 연계실적 등) - 시설운영규정 준수(장부의 비치 및 관리실태, 개인정보 보호규정 준수 여부 등) - 시설물 관리(화재안전대책, 비상대책,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예방조치 등) - 이용인 관리(이용기준 준수 여부, 본인부담금 적정여부 등) - 거주인 인권보호관련 조치 사항(인권지킴이단 구성 등) - 기타 시설 운영 상황 전반 등 ？ 시설별 점검일정 - 미정 : 자치구와 각 시설 일정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 조치 - 제도 개선 및 건의사항은 ’19년도 사업계획 반영 검토 ？？ 추진일정 ？ 자치구 · 점검대상 기관에 지도점검 계획 통보 및 일정 조율 : 09. 28. ？ 현장 점검 실시 : 10. 24. ？ 점검결과 보고 및 자치구(시설) 통보 : 10. 31. ？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확인 : 11. 15. ？？ 행정사항 ？ 자치구 - 시와 합동점검 협조, 시설과의 일정 조율 -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과 통합 시행(중복 점검 방지) 및 점검 결과 제출(붙임2) ？ 점검대상 시설 - 점검표 · 수검자료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붙임 1. 장애인거주시설 등 지도·점검표 1부. 2.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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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1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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