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668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윤주 강진용 12/12 윤재삼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연계 제4차 서울재정포럼 개최 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연계 제4차 서울재정포럼 개최 계획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제4차 서울재정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시 재정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행 사 명 : 제4차 서울재정포럼 ※ 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세션으로 진행 ※ 관련근거 :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서울재정포럼 구성·운영계획 (재정관리담당관-6320, ＇18. 6. 25.) ○ 일 시 : ’18. 12. 21.(금) 15:20~16:50 ○ 장 소 : 마포중앙도서관 ○ 주요내용 (좌장 :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 ？ 시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 공유 -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 < 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2. 21.(금) 13:30~16:50 / 마포중앙도서관 ◆ 주 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특별시 ◆ 참 석 자 : 지방재정 교수 및 연구자,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 ◆ 논 의 주 제 - 서울시·자치구 재정실태 진단 및 중장기 재정전망 - 지역상생발전기금·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검토 및 향후과제 제안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개회 13:30~13:50 (20') ？개 회 식(개회사, 축사, 환영사) 주제 토론 14:00~15:10 (70') ？주요 토론 주제 - (세션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성과 및 과제 - (세션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세션3) 지방보조금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세션4)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진행 : 세션별 좌장 15:20~16:50 (90') ？주요 토론 주제 - (세션5)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 (세션6) 재정분권이 지역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세션7)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연구 - (세션8)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검토와 향후과제 ？？ 행정사항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2,932천원 - 발제자 : 416천원 × 2명 = 832천원 ？ 주제발표 : 350,000원(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 원 고 료 : 66,000원(11,000원 × 6매(PPT 12매)) - 토론자(좌장 포함) : 350천원(기본1시간, 초과 1시간) × 6명 = 2,100천원 ※ 지급기준 : 발제·토론자 참석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1급 강사비 기준 적용 ○ 여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의거 영수증 제출 시 별도 지급 ○ 발표 자료집 제작:2,000천원(100부×2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 1 서울재정포럼 개요 ？？ 주요역할 ○ 시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재정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지방재정 및 세제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행정적·입법적 이행계획 제안 ？？ 추진경과 ○ 제1차 포럼(’18. 7.16.) : 민선 7기 재정투자방향 공유, 포럼 운영방향 논의 ○ 제2차 포럼(’18. 8.17.) : 市 지방세 현황과 과제, 중기재정여건 전망 ○ 제3차 포럼(’18.10.19.) :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및 시민펀드 검토 ？？ 위원구성(※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유관단체 추천 통해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범정부 재정분권 TF 단장 서울재정포럼 좌장 2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재정분권추진단장 3 김재훈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 4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5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6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7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8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9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10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11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3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14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빙연구원 붙임 2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세부일정(안) 시간 행사일정 13:00~13:30 ○ 참가자 등록(세미나실1) 13:30~13:50 □ 개회식(대회의실) 사회: 이상범(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 개회사 : 김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인사말 : 유태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축 사 : 고규창(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장), 마채숙(서울시 재정기획관) ○ 환영사 : 유동균(마포구청장) 대회의실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14:00 ~15:10 세션 1 사회: 손희준(청주대) 마포구 재정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발제: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박창열(마포구 예산담당관),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그간 운영성과와 정비방향 발제: 유태현(남서울대) 토론: 김대진(서울시립대), 윤재삼(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세션 2 사회: 주만수(한양대)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웅(대구한의대)·이우형(계명대) 토론: 김두수(행정안전부 일자리정책과), 류영아(국회 입법조사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발제: 현승현, 신현준(용인시청) 토론: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정희(서울시립대) 세션 3 사회: 이상용(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제: 민기(제주대)·주현정(제주연구원) 토론: 박충훈(경기연구원), 장강혁(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방보조금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발제: 조주복(강릉원주대) 토론: 금재덕(서울시립대), 이상범(시군구청장협의회), 세션 4 사회: 김의섭(한남대)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의 역할 발제: 우명동(성신여대) 토론: 구균철(경기대), 김성주(지방행정연구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접근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 발제: 김민창(국회입법조사처)·김애진(자치분권위원회) 토론: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정종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5:20 ~16:50 세션 5 사회: 윤영진(계명대) 마포구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재정대응력 제고방안 강구 발제: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강진용(서울시 재정총괄팀장), 이계형(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제: 임상수(조선대) 토론: 조임곤(경기대), 박철(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발제: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김재훈(서울과기대) 세션 6 사회: 임성일(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이 지역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제: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이창균(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재원(부경대) 경기변동과 지방재정 발제: 여효성(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박정수(C&F시스템), 최병호(부산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향 발제: 이장욱ㆍ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윤성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환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세션 7 사회: 박병희(순천대) 지방세 비과세 제도와 면제제도의 비교 연구 발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김찬동(충남대), 이현우(경기연구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제: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협회), 조계근(강원미래전략연구원)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개편방안 발제: 최진섭(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 배정아(전남대) 세션 8(종합토론) 사회: 김동건(서울대학교)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검토와 향후과제 발제: 유태현(남서울대학교) 토론: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김의섭(한남대) 민기(제주대) 손희준(청주대) 주만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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