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12668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전윤주	강진용	12/12 윤재삼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연계

제4차 서울재정포럼 개최 계획

2018.  12.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연계

제4차 서울재정포럼 개최 계획

한국지방재정학회와의 협업을 통해 제4차 서울재정포럼을 개최하여, 우리시 재정운용의 전문성,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개최 개요

○ 행 사 명 : 제4차 서울재정포럼 ※ 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세션으로 진행

※ 관련근거 :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서울재정포럼 구성·운영계획

(재정관리담당관-6320, ＇18. 6. 25.)

○ 일    시 : ’18. 12. 21.(금) 15:20~16:50

○ 장    소 : 마포중앙도서관

○ 주요내용 (좌장 :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

-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연구위원)

▸ 시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용역 결과 공유

-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

	< 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요 >
◆ 일시/장소 : ’18. 12. 21.(금) 13:30~16:50 / 마포중앙도서관 ◆ 주 최 : 한국지방재정학회, 서울특별시 ◆ 참 석 자 : 지방재정 교수 및 연구자,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시민 등 100여명 ◆ 논 의 주 제 - 서울시・자치구 재정실태 진단 및 중장기 재정전망 - 지역상생발전기금・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검토 및 향후과제 제안 등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개회	13:30~13:50	(20')	‣ 개 회 식(개회사, 축사, 환영사)
주제 토론	14:00~15:10	(70')	‣ 주요 토론 주제 - (세션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성과 및 과제 - (세션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세션3) 지방보조금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세션4)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진행 : 세션별 좌장
	15:20~16:50	(90')	‣ 주요 토론 주제 - (세션5)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 (세션6) 재정분권이 지역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분석 - (세션7) 지방세 비과세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연구 - (세션8)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검토와 향후과제

□ 행정사항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2,932천원

- 발제자 : 416천원 × 2명 = 832천원

▸ 주제발표 : 350,000원(기본 1시간, 초과 1시간)

▸ 원 고 료 :  66,000원(11,000원 × 6매(PPT 12매))

- 토론자(좌장 포함) : 350천원(기본1시간, 초과 1시간) × 6명 = 2,100천원

※ 지급기준 : 발제·토론자 참석수당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1급 강사비 기준 적용

○ 여비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에 의거 영수증 제출 시 별도 지급

○ 발표 자료집 제작 :  2,000천원(100부×20천원)

※ 예산과목 : 재정관리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붙임 1	서울재정포럼 개요

□ 주요역할

○ 시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재정실태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지방재정 및 세제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행정적·입법적 이행계획 제안

□ 추진경과

○ 제1차 포럼(’18. 7.16.) : 민선 7기 재정투자방향 공유, 포럼 운영방향 논의

○ 제2차 포럼(’18. 8.17.) : 市 지방세 현황과 과제, 중기재정여건 전망

○ 제3차 포럼(’18.10.19.) :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및 시민펀드 검토

□ 위원구성(※ 한국지방재정학회 등 유관단체 추천 통해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범정부 재정분권 TF 단장 서울재정포럼 좌장
2	금재덕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서울시 재정분권추진단장
3	김재훈	서울과기대 행정학과 교수
4	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5	유태현	남서울대 세무학과 교수	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6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7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8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9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현)한국지방재정학회 부회장
10	김상희	현대회계법인 회계사
11	김태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13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14	임성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초빙연구원

붙임 2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세부일정(안)

시간	행사일정
13:00~13:30	○ 참가자 등록(세미나실1)
13:30~13:50	□ 개회식(대회의실) 사회: 이상범(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 개회사 : 김동현(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인사말 : 유태현(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축 사 : 고규창(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장), 마채숙(서울시 재정기획관) ○ 환영사 : 유동균(마포구청장)
	대회의실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14:00 ~15:10	세션 1 사회: 손희준(청주대) 마포구 재정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발제: 윤태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박창열(마포구 예산담당관), 양영철(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그간 운영성과와 정비방향 발제: 유태현(남서울대) 토론: 김대진(서울시립대), 윤재삼(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세션 2 사회: 주만수(한양대) 일자리재정과 정부의 역할 - 자치단체 일자리재정지출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발제: 김종웅(대구한의대)·이우형(계명대) 토론: 김두수(행정안전부 일자리정책과), 류영아(국회 입법조사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발제: 현승현, 신현준(용인시청) 토론: 신유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정희(서울시립대)	세션 3 사회: 이상용(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제: 민기(제주대)·주현정(제주연구원) 토론: 박충훈(경기연구원), 장강혁(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지방보조금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발제: 조주복(강릉원주대) 토론: 금재덕(서울시립대), 이상범(시군구청장협의회),	세션 4 사회: 김의섭(한남대) 포용적 성장과 지방재정의 역할 발제: 우명동(성신여대) 토론: 구균철(경기대), 김성주(지방행정연구원)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접근법을 활용한 패널회귀분석 발제: 김민창(국회입법조사처)·김애진(자치분권위원회) 토론: 김홍환(한국지방세연구원) 정종필(지방자치인재개발원)
15:20 ~16:50	세션 5 사회: 윤영진(계명대) 마포구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재정대응력 제고방안 강구 발제: 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강진용(서울시 재정총괄팀장), 이계형(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제: 임상수(조선대) 토론: 조임곤(경기대), 박철(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서울시 중장기 재정전망과 시사점 발제: 조기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김재훈(서울과기대)	세션 6 사회: 임성일(한국지방세연구원) 재정분권이 지역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발제: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이창균(한국지방자치연구원), 이재원(부경대) 경기변동과 지방재정 발제: 여효성(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박정수(C&F시스템), 최병호(부산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향 발제: 이장욱ㆍ서정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토론: 윤성일(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장환준(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세션 7 사회: 박병희(순천대) 지방세 비과세 제도와 면제제도의 비교 연구 발제: 마정화(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김찬동(충남대), 이현우(경기연구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발제: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김대영(한국지방세협회), 조계근(강원미래전략연구원) 지방목적세의 평가와 개편방안 발제: 최진섭(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박종혁(고양시정연구원), 배정아(전남대)	세션 8(종합토론) 사회: 김동건(서울대학교) 문재인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검토와 향후과제 발제: 유태현(남서울대학교) 토론: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김의섭(한남대) 민기(제주대) 손희준(청주대) 주만수(한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