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담당관-13400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조정팀장 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정숙영 김홍찬 박진영 09/18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9.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26조 제2항 －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가능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 개정사유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市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계획 및 사업의 추진동력 필요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주요 전략사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현수단 확보 필요 ○ 균형발전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필요 － 강남북 불균형(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규모 균형발전 사업을 자치구 재정으로만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현실 존재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으로 시 재정투자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세입·세출 구성, 존속기한 등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개정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안 제11조) －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담보 － 균형발전 사업을 특정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구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市 귀속 과밀부담금의 50%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지방채, 융자금, 보조금 등 ○ 특별회계 존속기한 설정(안 제13조) － 5년(2023년 12월 31일까지) ※’24년 이후에도, 존속 필요시 조례 개정 통해 연장 가능 ？？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성(안) 세 입 세 출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18.9.12.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 ○ 규제사전검토(법무담당관)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18.9.13.~9.17.) 결과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붙임1(’18.9.18.)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9.19.(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8.9.21.(금) ○ 시의회 제출 : ’18.10.15.(월)까지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18.11~12월 ※제284회 정례회 : ’18.11.1.~12.20.(예정) ○ 조례 시행 : ’19.1.~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통보(공문) 1부. 2.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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