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8932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승렬 김경욱 최현실 08/21 최윤종 협 조 주무관 정현배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상호 교환 보고(최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교환 보고(최종)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를 상호 교환함에 있어 관련 절차 완료 후 아래와 같이 교환계약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방부 토지와 국방부가 점유중인 서울시 토지 상호 교환계획(시장방침 제89호, 2017.4.29.) 교환개요 구 분 취득 사유재산(국방부) 처분 시유재산 비고 위 치 노원구 공릉동 29-4 외 7필지 강남구 세곡동 71-8 외 6필지 면 적 22,216㎡ 13,020.4㎡ 교환가격 (감평금액) 16,998,270,500원 16,998,126,400원 교환차액 144,100원 부지현황 경춘선숲길 사업 대상지 국방부가 군시설 목적으로 장기간 점유 토지로 성남 공군비행기지(15 특수 임무비행단), 군부대 점유지, 군인아파트 점유지 추진경위 ？ ‘16.11.~‘17.03 : 경춘선숲길내 국방부 토지 사용에 따른 협의(3차) - 경춘선숲길 조성시 서울시에서 국방부 토지를 지속적으로 점유하게 됨으로 공동사용(무상)은 곤란하며, 국방부와 서울시 토지 교환 등 필요 ？ ‘17.01.~03 : 교환 대상지 등 현황조사 ？ ‘17.03.31. : 토지교환 협조 요청 (서울시 → 국방부) ？ ‘17.04.06. : 토지교환 협조 회신 (국방부 → 서울시) ？ ‘17.04.29 : 서울시와 국방부 간 상호 토지 교환계획 수립(시장방침 제89호) ？ ‘17.05.~07 : 공유재산심의(적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 ？ ‘17.07.~‘18.01 : 감정평가 시행(우리시와 국방부 각 1개 평가사 선정) ？ ‘17.09.~‘17.12 : 육사 토지교환 관련 추가 의견 제시에 따른 협의(4차) - 육사 장기발전계획에 저촉되는 일부 토지는 제외하고, 시민 이용에 장애 없도록 개방 등 협조 ？ ‘17.12.06 : 일부 토지 조정에 따른 조정계획수립(공원조성과-14749호) ？ ‘18.03.08 : 공유재산심의(재심, 적정) -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 증액에 따른 재심 ？ ‘18.06.05 : 국방부 국유재산관리처분집행 승인 ？ ‘18.06.~07 : 토지분할 시행 ？ ‘18.08.13 : 국방부 국유재산관리처분집행(변경) 승인 ？ ‘18.08.20 : 국방부 교환승인 완료 향후계획 ？ 국방부와 서울시간 상호 점유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감정평가금액으로 교환계약 체결하고, 국방부로 교환차액(144,100원) 지급 시행. 붙임 : 1. 교환 대상지별 교환가격(감정평가 금액) 1부. 2. 교환대상지 1부. 3. 교환계약서(안) 1부. 끝. 1. 교환 대상지별 교환가격(감정평가 금액) 국방부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결정단가(원/㎡) 평균단가액 (편입면적？평균단가) 비고 평균단가 1 노원구 공릉동 29-4 철 14,438.0 858,000 853,000 855,500 12,351,709,000 2 노원구 공릉동 38-1 철 382.0 1,037,000 1,010,000 1,023,500 390,977,000 3 노원구 공릉동 25-22 철 767.0 520,000 539,000 529,500 406,126,500 4 노원구 공릉동 25-27 철 734.0 571,000 592,000 581,500 426,821,000 5 노원구 공릉동 25-66 철 3,910.0 571,000 592,000 581,500 2,273,665,000 6 노원구 공릉동 산230-33 철 397.0 565,000 587,000 576,000 228,672,000 7 노원구 공릉동 산230-35 임 595.0 503,000 521,000 512,000 304,640,000 8 노원구 공릉동 25-76 철 993.0 603,000 637,000 620,000 615,660,000 25-20에서 분할 합계 22,216.0 16,998,270,500 서울시 토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편인면적 (㎡) 결정단가(원/㎡) 평균평가액 (편입면적평균단가) 평균단가 1 강남구 세곡동 71-8 천 10176.0 787,000 803,000 795,000 8,089,920,000 2 강남구 세곡동 63-4 도 69.0 787,000 803,000 795,000 54,855,000 3 강남구 세곡동 72-4 도 340.0 787,000 803,000 795,000 270,300,000 4 노원구 공릉동 21-2 도 1010.0 942,000 944,000 943,000 952,430,000 21-1에서 분할 5 영등포구 신길동 1198-1 도 483.3 6,062,000 6,160,000 6,111,000 2,953,446,300 1198에서 분할 6 연등포구 신길동 1198-2 도 649.1 6,062,000 6,160,000 6,111,000 3,966,650,100 1198에서 분할 7 서대문구 현저동 산5-95 임 293.0 2,450,000 2,400,000 2,425,000 710,525,000 산5-5에서 분할 합 계 13,020.4 16,998,126,400 교환차액 : 144,100원 (서울시가 국방부로 지급) 2. 교환 대상지 국방부 토지(경춘선숲길내) 서울시 토지(국방부 점유지) 강남구 성남비행장내 서울시 토지 영등포구 군인아파트내 서울시 토지 서대문 군부대 점유지내 서울시 토지(293㎡) 육군사관학교내 서울시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소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4 철도용지 14,438.0 12,351,709,000 국방부 38-1 철도용지 382.0 390,977,000 25-22 철도용지 767.0 406,126,500 25-27 철도용지 734.0 426,821,000 25-66 철도용지 3,910.0 2,273,665,000 25-76 철도용지 993.0 615,660,000 산230-33 철도용지 397.0 228,672,000 산230-35 임야 595.0 304,640,000 계 8필지 22,216.0 16,998,270,500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소유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71-8 하천 10176.0 8,089,920,000 서울 특별시 63-4 도로 69.0 54,855,000 72-4 도로 340.0 270,300,00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1-2 도로 1010.0 952,430,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198-1 도로 483.3 2,953,446,300 1198-2 도로 649.1 3,966,650,10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저동 산5-95 임야 293.0 710,525,000 계 7필지 13,020.4 16,998,126,400 대한민국 (소관청 : 국방부) 226 재산관리관 : 국방시설본부장 분임재산관리관 경기남부시설단장 (인)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104-83-00469)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서울특별시장 (인)

16898402

20210929190414

본청

공원조성과-8932

D0000034276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