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0994
결재일자	2018.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양규석	조미선	고경희		08/14 김태균
협 조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계획

(’18년 추경 ~ ’19년)

2018. 8.

정 보 기 획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청책토론회 전문가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 차세대 IT인프라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시 행정업무에 적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민선7기 공약 >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으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 개방성, 투명성 제고

2		추 진 배 경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 폭증

○ 미래를 바꿀 놀라운 기술 중 하나로 선정(유엔미래보고서 2050)

○ IoT, AI,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함께 10대 기술로 선정(세계경제포럼)

□ 전자정부를 넘어서 지능형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적 변화 필요

○ 신뢰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수립(과기정통부)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시티 서울 전략계획 수립

□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

○ 전 세계 블록체인 시장이 ’22년 100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가트너)

○ 국내 다수 블록체인 기업들이 창업하였으나 ICO 분야에만 집중

3		추 진 경 과

□ 공공행정과 블록체인 강연회 개최 (’17. 4.28.)

○ 강사 : 박창기(블록체인OS 대표이사) / 참석 : 시장단, 본부·실·국장

※ 블록체인 기술 행정 적용 검토 요청(시장)

□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전략계획 수립 (’18. 4.29.)

○ 市 주요정책(911개), 정보시스템(466개), 단위업무(2,758개) 분석

○ 블록체인 적용 가능 행정업무 조사·분석(131개 단위업무, 15개 전략과제)

□ 블록체인 시정 적용방안 숙의 개최 (’18. 5. 2.)

○ 장소 : 간담회장(2) / 참석 : 시장, 전문가 5명

○ 블록체인 시정 적용 추진과제(18개)에 대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 블록체인 청책토론회 개최 (’18. 7.27.)

○ 장소 : 대회의실 / 참석 : 시장, 전문가 20명, 스타트업 기업 30명

○ 市 블록체인 정책방향, 행정혁신, 혁신성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 (’18. 8)

○ 사업기간 : ’18. 8. ~ ’19. 1.(180일)

○ 사 업 비 : 648,736천원

○ 사업내용

－ 市 블록체인 표준 플랫폼 도입(1식, 4개 노드)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개발(2개 단위업무)

▸ 중고자동차 매매 신뢰체계 구축,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엠보팅)

－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사전검증(3개 단위업무)

▸ 서울 시민카드 통합인증 ⇒ 블록체인 인증정보 기술

▸ 마일리지 통합관리 ⇒ 마일리지 적립, 사용, 전환 기술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소상공인 대금 자동지급 기술

4		사 업 개 요

①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18년 추경사업)

□ 사업목적

○ 블록체인 기반 「서류 없는 자격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행정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업무재설계(BPR) 수립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조기시행과 ’19년 국가 블록체인 사업비(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이행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90일)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단위업무 환경분석, 미래모델설계,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타당성 분석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증빙서류 발급·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증빙서류 발급기관을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자격검증 시행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시간제 노동자와 고용자간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가입, 급여명세서 발급을 블록체인 기반 자동화(스마트 컨트랙트) 시행

□ 사 업 비 : 400백만원 (’18년 추경예산)

○ 산출내역 : 따로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서울시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구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②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19년 사업)

□ 사업목적

○ 행정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대 적용하여 행정의 투명성, 신뢰성,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향상

○ 市 주요 정책인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시민참여 시정 확대, 스마트 시티 구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시정 목표 달성에 기여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240일)

□ 사업내용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PI) 개발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마일리지 통합 관리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서울시민카드 통합 인증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사전검증 실시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온라인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 사 업 비 : 2,533백만원

○ 산출내역 : 따로붙임 산출내역서 참조

○ 예산과목 : 정보기획담당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공유행정 도입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5		사 업 내 용

①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18년 추경사업)

□ 환경분석

○ 대내외 업무환경 파악을 통해 기회 및 위협요소 도출

○ 정보기술 발전방향 분석, 정보기술 적용 가능성 분석, 정보화 요구사항 도출

○ 현행 조직과 업무체계, 정보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도출

○ 업무 및 정보시스템 관점에서의 벤치마킹

○ 선진사례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작업 및 개선방향 설정

□ 미래모델설계

○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이상적인 응용서비스/정보기술 기반 구조 정립

○ 정립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보자원관리 체계 정리

○ 미래 프로세스 모형에 기초한 업무프로세스 수립

○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정보화 투자예산 산정 및 투자효과 분석

□ 정보시스템 상세규모

○ 이행과제별 개발비 등 상세 규모의 산정(기능점수 산정)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 내역

○ 운영관리, 유지보수 비용 산정

□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규모·비용조정, 사업추진방식 등에 따른 대안분석(2개 이상)

②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19년 사업)

□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PI) 개발

○ 서류 없는 자격검증

▸ 증빙서류 발급·확인 절차 없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정보 확인으로 대체

▸ 개인정보 공개 자기결정권 부여와 최소한의 정보조회로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노동자와 고용주간 근로계약 체결시 4대보험 가입 자동화

▸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급여명세서 작성, 임금지급 자동화

○ 마일리지 통합 관리

▸ 市 마일리지의 적립·사용·전환·정산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위변조 방지

▸ 통합 마일리지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S-Pay로 전환 사용

○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 발주기관-원도급자-하도급자-소상공인간 전자계약(스마트 컨트랙트) 체결

▸ 전자계약 내용에 따라 원·하도급자, 소상공인에게 자동 대금 지급

○ 서울시민카드 통합 인증

▸ 서울시민카드 인증정보(핀번호, 생체인증, I-Pin, 인증서)로 온·오프라인 통합 사용

▸ 모든 市 홈페이지 온라인 통합인증, 공공청사 출입인증, 교통카드 제휴 등

□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 사전검증

○ 시민참여 직접 민주주의 실현(민주주의 서울)

▸ 시민들의 정책 제안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여 정책 채택의 신뢰성 확보

○ 기부금품 관리내역 공유

▸ 모집자 자격심사, 심사 이력관리, 모집계획 변경 등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 온라인 민원서류 위변조 방지

▸ 신청자, 허가·자격·실적·납부 정보 등 문서 발급 내역을 블록체인으로 관리

6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8년 추경예산 : 400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단위:천원)
계	1,149,000	749,000	400,000
사무관리비	78,000	78,00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	1,800	0
전산개발비	872,000	472,000	400,000	∘서류 없는 자격 검증 200,000 ∘시간제노동자 권익보호 200,000
자산및물품취득	198,000	198,000	0

○ ’19년 예산 : 2,533백만원

구 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단위:천원)
전산개발비	472,000	2,533,000	2,061,000	∘블록체인 플랫폼 응용프로그램(API) 개발 (5개 단위업무) 2,383,000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사전검증 (3개 단위업무) 150,000

□ 추진일정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 ’18. 8.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발주	: ’18. 9.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	: ’18.10.

○ 블록체인 기반 단위업무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완료	: ’18.12.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발주	: ’19. 3.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착수	: ’19. 4.

○ 블록체인 기반 행정혁신 서비스 확대 개발 사업 완료	: ’19.11.

붙임 : 산출내역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