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2214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병욱 박병성 代박병성 여장권 07/16 고홍석 협 조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택시회사 고용활성화 개선명령 관련 후속조치 계획보고 2018. 7.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회사 고용활성화 개선명령 관련 후속조치 계획보고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에서의 인력수급인 철수와 관련하여 ’18.7.1일자로 시행한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개선명령 개요 ○ 내 용 :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상암, 하계동)에서의 구인활동 금지 대상 내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정정밀검사장(성산동, 하계동)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신규택시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일체의 구인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회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구인활동은 예외로 한다. ○ 대상 및 시행일자 : 법인택시 사업자, ’18.7.1(일) Ⅱ 그간 추진경위 ○ ’18.06.14 : 사업개선명령 관련 3개 단체 및 택시회사 의견 수렴 - 전체 택시회사 중 41개 의견 제출, 35개 85.4% 찬성, 각 단체도 찬성 ○ ’18.06.25 : 인력수급인 대표자 면담 ○ ’18.06.25 ~ 06.30 : 사업개선명령 방침 수립 및 개별발송 실시 ○ ’18.07.01 : 사업개선명령 시행 ※ 교통안전공단, 자치구 협조 - 신규자 교육시 취업안내 제공 등 취업활성화 대책 동시 시행(조합, 연수원) ○ ’18.07.06 : 1차 교통회관 현장 점검 ※ 택시정책팀장 외 2명 ○ ’18.07.13 : 2차 교통회관 현장 점검 ※ 택시물류과 2명 Ⅲ 시행후 현황, 문제점 ○ 시행 후 택시회사와 인력수급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파견이 없으나, 인력수급 업무만 수행한 직원은 시행 후에도 계속 활동 - 당초 130명의 인력수급인이 활동하였으나, 개선명령 시행 이후 30~40명으로 축소 구분 7.2(월) 7.3(화) 7.4(수) 7.5(목) 7.6(금) 인력수급인 활동수 40명 35명 20명 30명 50명 ○ 교통회관 월 정기주차권 발행이 7.2(월) 18대에 불과하였으나, 택시자격시험이 있는 7.6(금)일 30대로 증가 - 사업개선명령 전에는 약 80대 수준임 ○ 시행 이후 인력수급인의 관망세가 있으며, 교통회관 및 일부 인력수급인은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 Ⅳ 후속 조치계획 당초 변경 교육장소 일정 교육장소 변경 교통연수원 8.13(월)~14(화) 교통문화교육원 8.13(월)~14(화) 교통연수원 9.10(월)~11(화) 교통문화교육원 9.11(화)~12(수) Ⅴ 향후 계획 ○ ’18.07.16 : 택시회사에 후속조치 내용 통보 ○ ’18.07.16 : 전단 단속반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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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2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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