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058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오창원 07/13 서병철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18.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 7. 13(금) 10:00 ~ 11:10, 서울시청 본청 공용회의실 9층 ？？ 참 석 : 총 9명 - 인권위원회 : 석원정 위원 - 전문가 : 김지범 성균관대 교수,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서울연구원소 : 변미리 선임연구위원, 신인철, 박민진, 최지원 연구원 - 서울시 : 인권정책팀장, 담당자 ？？ 2018년도 서울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추진 계획 보고 (변미리 책임연구원)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서울시민들이 경험한 인권침해 실태와 현황 파악 - 서울시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나 취약계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이나 혐오, 편견의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필요 ○ 연구 목적 및 방향 - 서울시민의 인권침해 실태 분석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일반시민의 편견과 차별 의식 수준 분석 -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초 자료 ○ 연구 수행계획 및 방법 - 서울시민 대상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분석 ㆍ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조사문항 체계 ㆍ 인권의식실태조사의 조사문항 개발전략 1) 서울시 인권헌장의 활용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통계프레임워크 3) 시기 및 대상별로 중요해지는 인권영역을 고려한 조사문항 설계 ㆍ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 경험을 직접적으로 묻는 조사문항은 지양 ㆍ 특정 사회적 소수자를 선정하여 차별의식과 편견을 측정 - 사회적 소수자(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활동가 대상 FGD ㆍ 5개 집단의 사회적 소수자, 전문가 또는 활동가를 4명씩 선정하여 심층면접조사 실시 ㆍ 청소년, 청년, 여성, 한부모는 당사자 FGD,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가 또는 활동가 FGD 실시 계획 ？？ 자문 의견 ○ 설문조사 문항 관련 - 설문지가 보통 길지 않은데 인권 특히, 일반적인 인식조사의 경우 설문문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매우 상세한 설문지를 작성할지 고민이 필요함 - 설문 문항 설계를 위해 기존의 인식 조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별 실태조사를 참고하고, 서울시의 기타 인권조례들에서 추진되는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인권의 추상성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음 - 3년마다 꾸준히 의식 조사를 한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사회적 소수자 관련 - 이주 노동자라고 하지만, 이주민의 대부분은 거의 노동을 한다고 할 수 있음. 설문 또는 FDG 대상을 보다 초점을 가지고 세부 집단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무비자 외국인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으나 서울시의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상 선정에 신중해야함 - 이주민의 경험이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있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일상 속에서의 차별을 잘 보여줄수는 있음. 활동가 조사는 이주민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설명해줄 수는 있으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만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FDG 조사 시에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반영하여 그룹을 선정해야 함 ○ 기타 의견 - 가구방문으로 1,000명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됨. 인권처럼 추상적이고 어려운 설문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 체계를 차후에는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일정 ○ 중간보고회 : '18. 8월 중 붙임 1. 착수보고서 붙임 2. 착수보고회 참석자 명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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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7058

D00000340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