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8435 결재일자 2018.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서현 남궁눌 장영석 이영기 06/15 김용복 협 조 2018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 2018. 6.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외국 자치법규 업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여 행 자 : 1명(법무담당관 행정7급 김서현) ○ 여 행 국 : 포르투갈(리스본), 스페인(세비야) ○ 여행기간 : 2018. 5. 10.(목) ~ 5. 17.(목),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해외 법제업무 사례 파악 및 타 시？도 자치법제 업무 공유를 통하여 법제업무 전문성 제고 및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포르투갈, 스페인 여행도시 리스본, 세비야 방문기관 리스본 시의회 안달루시아 관광체육부, 세비야 시의회, 안달루시아 지방 대한민국 명예영사 여행목적 분 야 선진 자치법제 사례조사를 통한 법제업무 전문성 제고 ○ 포르투갈？스페인의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조사 및 실제 입법 추진 현장 참관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치법규 품질 향상 ○ 포르투갈？스페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법령 체계 조사를 통해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의 관계 정보수집 여행기간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6박 8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행정7급 김서현 나. 여행결과 요약 ○ 포르투갈？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시청 공무원의 지방의회 위원 겸직이 허용되고 의회의 수장이 집행부의 장이 되는 등 기관통합형 요소를 띠고 있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가능함. ○ 자치법규 등 제？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나 주정부의 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유사하게 존재함. 단, 스페인은 자치주의 헌법제정권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자치주의 규율 내용이 다른 경우 시의 자치법규는 자치주가 정한 법규에 더 강하게 구속되는 등 자치주의 자율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광역 중심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광사업 관련해서 지방세로 관광세를 징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자원을 자체적으로 개발·지원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력적·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양국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치안문제, 주민 주거권 보장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자치법규 제정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 사례에도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18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결과 보고 외국 자치법규 업무 현황 벤치마킹을 통하여 자치법제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참가한 ‘2018년도 법제처 주관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연수개요 ？？ 주 관 : 법제처(법제교육과) ？？ 연수대상 :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 연수인원 : 시？도 및 교육청별 법제업무담당자 및 법제처 인솔자 총 28명 ○ 우리시 참석대상 : 1명(법무담당관 행정7급 김서현) ？？ 방문기간 : 2018. 5. 10.(목) ~ 5. 17.(목), 6박 8일 ？？ 방문국가 : 포르투갈(1개 기관), 스페인(3개 기관) ？？ 주요 방문일정 일정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비고 5. 11. (금) ？포르투갈 리스본 시의회 방문 - 포르투갈의 자치입법 절차 및 추진현황 등 논의 ？포르투갈 리스본 시의회 방문 - 포르투갈의 자치입법 절차 및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등을 통한 관광정책 논의 5. 14. (월) ？스페인 안달루시아 관광체육부 방문 - 스페인 광역단체 자치법제 업무 현황 및 관광산업 관련 논의 ？스페인 안달루시아 관광체육부 방문 - 스페인 광역단체 자치법제 업무 현황 및 관광산업, 지방분권 현황 관련 논의 5. 15. (화) ？스페인 세비야 시의회 방문 - 스페인 기초단체 자치법제 업무 현황 논의 등 ？스페인 세비야 시의회 방문 - 스페인 기초단체 자치법제 업무 현황 논의 등 ？안달루시아 지방 대한민국 명예대사 면담 - 스페인 경제현황 등 논의 현지 사정으로 일정 변경 (5.14.) 2 연수내용 및 결과 ※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 주요 논의 내용 ○ 리스본 시의회(’18. 5. 11.(금) 14:00~16:00, 시의회 회의실) - 포르투갈의 지방자치제도와 리스본 시 및 시의회 기능 개관 -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관광활성화에 따른 관광객과 주민 간 갈등 해소 등 관광활성화와 관련된 리스본 시의 정책과 제도 운영실태 등 ○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관광체육부(’18. 5. 14.(월) 9:30~11:00, 안달루시아 지방정부 회의실) - 스페인 지방자치제도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등 - 관광객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 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안달루시아의 정책과 제도 고찰 ○ 세비야 시의회(’18. 5. 14.(월) 11:30~13:00, 시청 회의실) - 스페인 지방자치제도 및 세비야 시정부 구성의 이해 - 세비야 시정부의 자치법규 제？개정 범위 및 개발행위 규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정책, 주정부와의 관계 등 논의 ○ 안달루시아 지방 대한민국 명예영사 면담(’18. 5. 14.(월) 13:00~14:00, 라마이네르 카고 회의실) - 스페인 경제 현황, 세제개혁？노동시장 개혁 등 스페인의 주요 경제개혁 정책,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 등 한국과의 무역교류 현황 파악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스페인의 경우 주의 헌법제정권을 인정하고, 중앙정부와 주의 규율 내용이 다른 경우 시의 자치법규는 주가 정한 법규에 더 강하게 구속되는 등 주의 자율성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음 - 주는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어 광역 중심의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리스본？세비야 시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치안문제, 주민 주거권 보장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임 - 우리 시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정책적 적용 가능여부 검토 필요 ○ 그 밖에 포르투갈？스페인 모두 ‘시’ 단계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겸직 등이 가능한 기관통합형 요소를 띠고 있어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모두 시장만이 제정안 발의권을 가지고 의회는 수정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구분됨 ？？ 향후계획 ○ 포르투갈？스페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관광사업 등과 관련하여 탄력적？자율적으로 자체적인 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특히 스페인의 경우 주에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스페인의 사례는 향후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제도개선 및 정책 추진 시 참고하여야 할 것임 ○ 또한,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주민 주거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향후 제도개선 여부 등 추가적인 현황 파악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사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붙임 1.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1부. 2. 방문기관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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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8435

D000003382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