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공정사회 구현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 협조요청 1. 법제처 법령정비과-348(2018. 3. 28.)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공모기간: 2018. 4. 1.(일) ∼ 6. 30.(토)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community.lawmaking.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3. 각 자치구에서는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참여를 홍보해 주시어 참신하고 유익한 제안들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제 관련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4월 초 개별 발송 예정 ※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내 주민센터로 해당 공문 공람 및 공모제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붙임: 1. 법제처 공문 1부. 2. 공모제 요강 및 서식 1부. 3. 홍보 포스터(원본 별도 송부) 1부. 4. 홍보 리플릿(원본 별도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법제 관련 부서) 주무관 이진봉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29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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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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