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0678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아 배종은 05/25 유보화 2018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2018. 5.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휴양 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추진경위 ○ ’08. 6월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11.10월 : 민선5기 시장 공약(자치회관과 녹색체험마을 자매결연 추진) ○ ’12. 2~3월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실태조사 실시 ○ ’12. 3~4월 : 시민단체 자문 실시(도농교류 추진 방안 등, (사)마을 등 6개 기관) ○ ’12. 5월~ :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 휴양 마을간 교류사업 통합추진 Ⅱ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누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897 185 71 93 117 135 150 146 신규 자매결연 522 185 65 59 68 45 50 50 기존 도농교류 375 - 6 34 49 90 100 96 사 업 비 570 - 107 93 100 90 90 90 ？？ 유형별 교류 현황 구 분 계 자매결연 체 결 직거래 장 터 농 촌 체 험 지역축제 방 문 농촌일손 돕 기 주민자치 워 크 숍 상호우호 교류 등 ’17년 320회 (100%) 21회 (6.6%) 94회 (29.4%) 51회 (15.9%) 58회 (18.1%) 13회 (4.1%) 15회 4.7%) 68회 (21.2%) ’16년 390회 (100%) 42회 (11%) 130회 (33%) 52회 (13%) 59회 (15%) 26회 (7%) 13회 (3%) 68회 (17%) ’15년 337회 (100%) 44회 (13%) 86회 (26%) 84회 (25%) 40회 (12%) 30회 (9%) 16회 (5%) 37회 (11%) Ⅲ ’17년 추진결과 및 개선방향 ？？ ’17년 추진실적 ○ 교류대상 : 25개 자치구, 146개 자치회관(신규 50, 기존 96) ○ 교류실적 : 총 320회 교류 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추진 146개소 16개소 7개소 18개소 41개소 57개소 7개소 ○ 사 업 비 : 교부액 90백만원, 집행액 84백만원, 반납액 6백만원 ？？ 추진성과 ○ 청소년, 대학생, 사회취약계층 등 다양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 주민은 양질의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 받고, 농촌은 판로를 확보하여 도농 상생을 도모 ○ 상호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의 실정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등 도·농간 이해 및 상호협조관계 강화 ？？ 추진한계 ○ 사업 선정 시 자치회관별 사업 수 제한이 없어 자치회관 중복 지원 - ’17년(2) : - ’15년(2) : ○ 사업 선정 후 미추진 사례 발생 : 7개소(신규3, 기존4) ◈ 최근 3년간 도농교류 미추진 현황 ○ 선정된 자치회관·자매결연지 임의 변경 후 추진 : 5개소(신규2, 기존3) ◈ 최근 3년간 도농교류 대상 임의 변경 현황 ？？ 개선방향 ○ ’17년 미추진 또는 임의 변경 자치회관은 사업 선정 시 페널티 부여 - 전년도 미추진 자치회관은 당해 연도 신청 제한(1회) 및 해당 자치구는 총 사업 선정 개수 제한(최대 4개소) - 전년도 교류대상지를 임의변경한 자치회관의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 및 당해 연도 신청 제한(1회) ※ 선정 후 대상마을 또는 자치회관 변경 시에는 사전에 변경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별 최대 지원 사업 수 및 자치회관 중복지원 제한 - 자치구별 최대 8개소 지원 ※ ’17년도 자치구 평균 5.8개소 추진 - 자치회관 1개소 당 1개 자매결연지만 지원 Ⅳ ’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회성 사업을 탈피하여 연중 지속적인 교류 사업으로 운영 ○ 도·농자매결연 미체결 자치회관과 농·어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과의 자매결연 우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체험휴양마을(1,002개소) : 붙임4 해앙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110개소) : 붙임5 ○ 기존 도농교류 추진 자치회관은 교류실적에 따라 지원 - 교류 횟수, 직거래장터 운영실적,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 ○ 전년도 교류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사업비 추가 지원 - ’17년 도농교류 추진 평가 결과를 활용, 최우수 2개 자치구추가 지원 ※ 도농교류사업에 우선 배분·집행 ？？ 사업개요 ○ 기 간 : ’18. 6월~12월 ○ 사업대상 :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사업내용 : 자매결연 체결,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체험 프로그램 등 - 신규 자매결연 : - 기존 도농교류 : ※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치구 및 자치회관 부담 원칙 ？？ 교류대상 선정 절차 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 선정심의회 개최 ？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 실적제출 및 정산 ’18. 6월 18. 6월 ’18. 6월 ’18. 6월~12월 ’18. 12월 ① 도농교류사업 신청 - 신청기간 : ’18. 6. 12.(화)까지 - 신청방법 : 자치구별 8개 이내(기존 4, 신규 4) 사업계획서 제출 ？ 신 규 : 향후 지속적 교류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붙임1) ？ 기 존 : 전년도 교류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수립(붙임2) ② 대상사업 심의·선정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18. 6. 22.(예정) ？ 심의위원 : 서울시 및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추천 민간전문가 등 6명 - 심의내용 ？ 자치구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도농교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신규 및 기존 도농교류사업 지원대상 수 조정 ？ 전년도 교류 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다양성 등으로 지원사업 선정 ？ 자치구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비 지원 금액 조정 ◈ 도농교류사업 선정 기준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적정성·충실성, 창의성·다양성, 기대효과 ？신규사업 :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사업추진의 의지 및 실현가능성 ？기존사업 :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평가 결과, 교류의 지속성 ？？ 추진 일정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제출(구 ？ 시) : ’18. 6. 12.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심의회 개최 : ’18. 6. 22. ○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사업비 교부) : ’18. 6. 25. ○ 사업 추진 : ’18. 6월~12월 ○ 사업 추진실적 제출 및 정산(구 ？ 시) : ’18. 12. Ⅴ 행정사항 ○ ’18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신청·접수 ’18. 6. 12.(화)까지 - 제출서류 :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붙임1·2) 붙임 1. 2018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신규) 1부. 2. 2018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기존) 1부. 3. 2017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현황 1부. 4.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부. 5. 2018년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 현황 1부. 붙임 1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신규) 자치구 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치회관 자매결연 대상마을 마을명 자매결연 체결예정일 주 소 위원장/ 사무장명 연락처 사업 목적 사업 추진 필요성 대상 마을 선정 이유 도농교류 추진일정 행사명(유형) 예정일 장소 참가인원 월 읍면동 단위 예상인원 세부 추진계획 ○ - - ○ - - 지속적 교류 방안 (자매결연 대상 마을과 지속적인 교류계획 기술) 기대효과 소요예산 총 사업비 (a+b+c) 원 시 비(a) 원( %) 구 비(b) 원( %) 자치회관(c) 원( %) 붙임 2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계획서 (기존) 자치구 동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자치회관 자매결연 대상마을 마을명 자매결연 체결예정일 주 소 위원장/ 사무장명 연락처 사업 목적 2017년 추진실적 ○ 주요 추진내용 - ○ 추진실적 : 총 00회 교류 행사명(유형) 일자 장소 참여인원 내용 ○ 사업비 : 총 원 - 시비 _____원(__%), 구비 _____원(__%), 자치회관 _____원(__%) 2017년 사업성과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2018년 교류계획 ○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내용 포함) - ○ - 소요예산 총 사업비 (a+b+c) 원 시 비(a) 원( %) 구 비(b) 원( %) 자치회관(c) 원( %) 붙임 3 2017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현황 (단위:천원) 연번 자치구 자치회관 대상마을 구분 지원액 총지원액 25개 90,000 1 종로구 숭인제2동 가평 포도향이 흐르는마을 신규 900 3,600　 2 (6) 삼청동 인제 달뜨는 마을 신규 900 　 3 숭인1동 포천 비둘기낭마을 기존 450 　 4 가회동 여주 오학동 자치회관 기존 450 　 5 교남동 남원 왕정동 자치회관 기존 450 　 6 종로5？6가동 인제 가족올래하추마을 기존 450 　 7 중구 다산동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마을 신규 900 5,400 8 (8) 약수동 충북 영동군 금강 모치마을 신규 900 　 9 동화동 충청남도 천안시 풍세면 신규 900 　 10 장충동 경북 상주시 청리면 신규 900 　 11 회현동 영월 예밀포도마을 기존 450 　 12 청구동 포천시 화현면 기존 450 　 13 필동 여주 품실채마을 기존 450 　 14 을지로동 보은 신개울마을 기존 450 　 15 용산구 보광동 평창군 유포리 신규 900 1,350 16 (2) 원효로제1동 보령 대천5동 기존 450 　 17 성동구 용답동 여주 상호리마을 기존 450 450　 18 광진구 자양제2동 강화 볼음도리마을 신규 900 3,150　 19 (6) 중곡제4동 괴산군 감물면 기존 450 　 20 구의제2동 보은 북실마을 기존 450 　 21 자양제1동 여주 팜스테이마을 기존 450 　 22 자양제4동 철원 서면 자누리골마을 기존 450 　 23 군자동 양평 산천잔치마을 기존 450 　 24 동대문구 전농1동 제천 명암산채마을 신규 900 4,500　 25 (7) 제기동 서산 솔마당마을 신규 900 　 26 장안2동 전북 순창군 복흥면 신규 900 　 27 답십리2동 음성 독바위마을 기존 450 　 28 휘경1동 제천 금성면 기존 450 　 29 전농2동 양평 수미마을 기존 450 　 30 장안1동 순창 거북장수마을 기존 450 　 31 중랑구 면목본동 홍천 팔봉청삼골 돌배마을 신규 900 2,700　 32 (4) 중화1동 강화 화문석 마을 신규 900 　 33 묵1동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기존 450 　 34 면목2동 강원 원평팜스테이마을 기존 450 　 35 성북구 종암동 횡성 둔내면 산채마을 기존 450 1,350　 36 (3) 장위3동 강릉 복사꽃마을 기존 450 　 37 장위1동 양평 미사랑 정보화마을 기존 450 　 38 강북구 송중동 충북 괴산군 장연면 기존 450 1,800　 39 (4) 미아동 연천 나룻배 마을 기존 450 　 40 수유1동 가평 아침고요푸른마을 기존 450 　 41 수유2동 연천 푸르내마을 기존 450 　 42 도봉구 쌍문1동 홍천군 동면 좌운리 기존 450 3,600　 43 (8) 도봉1동 춘천 물안마을 기존 450 　 44 방학1동 소리산 마을 기존 450 　 45 창2동 삼척시 장호마을 기존 450 　 46 창3동 안흥 찐빵마을 기존 450 　 47 쌍문2동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기존 450 　 48 창1동 경남 함안군 칠북면 기존 450 　 49 쌍문4동 부안 우리밀마을 기존 450 　 50 노원구 월계1동 전북 임실 치즈마을 신규 900 5,400　 51 (8) 중계본동 충북 제천 학현아름마을 신규 900 　 52 상계5동 영월 김삿갓면 신규 900 　 53 상계9동 원주 흥업면 신규 900 　 54 월계2동 임실 세심마을 기존 450 　 55 하계1동 포천 지동산촌마을 기존 450 　 56 중계4동 춘천 솔바우마을 기존 450 　 57 상계6·7동 강화 용두레마을 기존 450 　 58 은평구 대조동 의좋은 형제마을 신규 900 4,950　 59 (8) 응암제2동 안산 흘곶마을 신규 900 　 60 증산동 가평 북면 신규 900 　 61 진관동 강릉 한울타리마을 기존 450 　 62 증산동 양주 천생연분마을 기존 450 　 63 응암1동 강화 화문석마을 기존 450 　 64 응암3동 임실 구담마을 기존 450 　 65 불광제1동 전북 임실군 신평면 기존 450 　 66 서대문구 홍은1동 파주 장단콩마을 신규 900 5,400　 67 (8) 남가좌2동 양평 신론리외갓집 체험마을 신규 900 　 68 북가좌1동 파주 한배미마을 신규 900 　 69 홍은2동 화성 봉선마을 신규 900 　 70 북아현동 홍천 무궁화마을 기존 450 　 71 충현동 화성 금당엄나무마을 기존 450 　 72 연희동 파주 헤이리마을 기존 450 　 73 홍제3동 양평 쌍겨리마을 기존 450 　 74 마포구 망원1동 강릉 대기리마을 신규 900 3,600　 75 (4) 염리동 홍천 무궁화마을 신규 900 　 76 대흥동 화천 풍산마을 신규 900 　 77 성산2동 충북 제천시 금성면 신규 900 　 78 양천구 목3동 안산 종현어촌체험마을 신규 900 2,250　 79 (3) 신월3동 곡성 봉조농촌체험마을 신규 900 　 80 목5동 강화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기존 450 　 81 강서구 염창동 안성 풍산개마을 신규 900 5,400　 82 (8) 등촌1동 홍천 무궁화마을 신규 900 　 83 방화1동 양평 보릿고개마을 기존 450 　 84 등촌3동 화천 파로호느릅마을 기존 450 　 85 화곡제4동 무주휴(休)무풍승지 철목마을 기존 450 　 86 화곡8동 순천향매실마을 기존 450 　 87 발산1동 강화 화문석마을 기존 450 　 88 가양2동 양주 천생연분마을 기존 450 　 - 2016년 적극추진 자치구 추가지원 900 89 구로구 개봉2동 여수 신기마을 신규 900 4,500　 90 (7) 신도림동 영월 삼굿마을 기존 450 　 91 고척2동 충북 괴산군 연풍면 기존 450 　 92 구로5동 경북 상주시 공검면 기존 450 　 93 오류2동 여주 상호리마을 기존 450 　 94 개봉1동 김제 정서마을 기존 450 　 95 구로4동 여주 넓은들마을 기존 450 　 - 2016년 적극추진 자치구 추가지원 900 96 금천구 독산4동 충남 청양군 운곡면 기존 450 1,800　 97 (4) 독산1동 화천 산속호수마을 기존 450 　 98 시흥2동 곡성군 삼기면 기존 450 　 99 시흥3동 강원도 태백시 삼수동 기존 450 　 100 영등포구 당산2동 이천 노승산 우무실마을 신규 900 5,400　 101 (8) 대림2동 충주 검단마을(신성농장) 신규 900 　 102 신길7동 김포시 하성면 신규 900 　 103 영등포본동 세종시 장군면 신규 900 　 104 신길제5동 영광 길용마을 기존 450 　 105 문래동 충주 발티마을 기존 450 　 106 대림3동 평창 소도둑놈마을 기존 450 　 107 영등포동 양평 보릿고개마을 기존 450 　 108 동작구 노량진2동 안산 종현마을 신규 900 5,400　 109 (8) 사당제1동 인천 큰무리마을 신규 900 　 110 대방동 홍천 피리골 마을 신규 900 　 111 신대방2동 충남 당진 고려농원 신규 900 　 112 동작구 사당3동 익산 풀빛향기송정마을 기존 450 　 113 사당4동 전남 강진군 성전면 기존 450 　 114 상도3동 충북 괴산군 칠성면 기존 450 　 115 상도4동 제천 월악산 정보화마을 기존 450 　 116 관악구 신사동 합전 동백꽃마을 신규 900 4,950　 117 (8) 미성동 경북 안동시 와룡면 신규 900 　 118 난곡동 충남 태안군 소원면 신규 900 　 119 신림동 충북 괴산 청천면 기존 450 　 120 보라매동 충남 부여군 충화면 천당리 기존 450 　 121 서림동 강원도 영월 와촌마을 기존 450 　 122 신원동 충북 괴산군 문광면 기존 450 　 123 남현동 금산군 부리면 수통1리마을 기존 450 　 124 서초구 양재2동 충북 괴산 감물면 신규 900 3,600　 125 (7) 내곡동 가평 관청마을 기존 450 　 126 서초1동 충남 서산 초록꿈틀마을 기존 450 　 127 잠원동 포천 고모리문화마을 기존 450 　 128 방배3동 봉화 한누리워낭마을 기존 450 　 129 잠원동 연천 나룻배마을 기존 450 　 130 방배2동 양양 수산어촌체험마을 기존 450 　 131 강남구 수서동 강원도 양양군 서면 기존 450 900　 132 (2) 일원1동 제천 학현아름마을 기존 450 　 133 송파구 송파1동 양양 호래이 마을 신규 900 3,150　 134 (6) 거여2동 원주 청정학곡마을 기존 450 　 135 방이2동 인제 가족올래하추마을 기존 450 　 136 마천1동 포천시 일동면 기존 450 　 137 가락본동 단양 삼둥지마을 기존 450 　 138 오금동 양평 여물리체험마을 기존 450 　 139 강동구 성내2동 영월 뼝창마을 신규 900 5,400　 140 (8) 성내3동 남양주 한음마을 신규 900 　 141 암사1동 용인 처인구 학일마을 신규 900 　 142 상일동 괴산 원도원리마을 신규 900 　 143 길동 여주 가남읍 자치회관 기존 450 　 144 천호1동 양평 산수유정보화마을 기존 450 　 145 명일2동 진안군 노채마을 기존 450 　 146 천호3동 홍천 배바위카누마을 기존 450 　

16897238

20210929190414

본청

자치행정과-10678

D000003368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