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55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고경곤 심재욱 01/18 김진효 협 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 시설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 원안 가결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①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특별시장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함 ？？ 추진 경위 ○ ’16.1.28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 ’16.5.19 2020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용역 착수 ○ ’17.12.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시의회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조치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50개 시설(도로29, 공원76, 학교19 등) - 존치 113건, 해제 37건(도로14, 광장6, 녹지1, 학교12, 기타4) ○ 물리적？환경적 집행 곤란시설 즉시해제 : 도로(14), 광장(6), 녹지(1) ○ 계획적 관리 필요시설, 공공용도 활용방안 우선 검토 등 : 학교(12), 기타(4) ？？ 단계별 집행 계획 총괄 시설명 사업개요 계획기간중 사업비 건수 사업 규모 (㎡)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방식별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 사업비 (백만원) 총계 재정적 비재정적 1단계 2-1단계 2-2단계 국비 시비 민간 투자 공공 기여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총계 112 40,905,508.2 5,347,321 5,347,321 0 4,911,678 23,526 412,117 103,829 (2,300) 192,369 (31,181) 415,340 (120,609) 505,980 (169,817) 332,698 (58,987) 3,803,044 (52,749) 도로 15 173,602 563,513 563,513 - 395,402 - 168,111 4,224 43,361 (23,861) 114,411 (62,026) 113,620 (41,924) 97,505 (28,297) 190,392 (12,003) 광장 2 4,425 59,181 59,181 35,655 23,526 - - 5,000 10,000 (5,000) 10,000 (5,000) 10,000 (5,000) 24,181 (8,526) 공원 75 39,682,131.6 4,061,931 4,061,931 4,061,931 - - 75,195 100,300 125,800 118,700 132,000 3,509,936 녹지 10 547,220 192,190 192,190 94,390 - 97,800 12,650 (2,300) 16,520 (7,320) 20,950 (10,750) 30,820 (19,520) 52,928 (25,690) 58,322 (32,220) 수도 3 417,180 13,764 13,764 13,764 - - 10,112 3,652 - - - - 학교 7 80,949.6 456,742 456,742 310,536 - 146,206 1,648 23,536 144,179 (42,833) 232,840 (103,373) 4,0265 20,213 ※ ( ) 비재정 집행 ※ 존치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우장산 공원은 사유지 보상완료(’17년)로 단계별 집행계획 미수립(국유지 미집행) ？？ 공고방법 ○ 시보게재 : ’18.1.25(목) 예정 붙임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문 1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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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755

D000003263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