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4078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고경곤 심재욱 김진효 11/09 김학진 협 조 도로계획과장 하종현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조경과장 이원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시의회 보고 2017. 11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지방의회 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특별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추진 경위 ○ ’15.12.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등 보고 ○ ’16.05. 2020실효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용역 착수 ○ ’16.8∼12 장기미집행시설 관련 실무TF회의(도로, 공원 관련부서 등) ○ ’17.5/9. 도시계획국장 보고(용역중간보고) ○ ’17.9∼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실무회의 및 재정비(안)협의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방안 협의 및 관리부서별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관리부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해제등 관리방안 마련 ○ ’17.0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문 (도시계획시설 정책연구회) ○ ’17.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안) 부시장 보고(푸른도시국 합동 보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구 분 총 계(건) 재정비(안) 존치 해제가능 총 계 150 113 37 도 로 29 15 14 광 장 8 2 6 공 원 76 76 - 녹 지 11 10 1 학 교 19 7 12 수 도 3 3 - 운동장 1 - 1 자동차정류장 2 - 2 체육시설 1 - 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구분 총계 1단계 1,2단계 2단계 건수 금액 (억원) 건수 금액 (억원) 건수 금액 (억원) 건수 금액 (억원) 총계 112 53,401 17 1,069 94 51,830 1 502 도로 15 5,563 4 574 11 4,989 - - 광장 2 592 - 2 592 - - 공원 75 40,619 5 5 70 40,614 - - 녹지 10 1,922 4 27 6 1,895 - - 학교 7 4,567 1 326 5 3,739 1 502 수도 3 138 3 138 - - - - ※ 우장산 공원은 사유지 보상완료(’17년)로 단계별 집행계획 없음(국유지 미집행) ※ 1단계 : ’18년 ∼ ’20년 / 2단계 : ’21년 이후 ？？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의회 보고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150건) -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112건) ？ 장기미집행 존치시설 113건중 사유지보상완료 공원1건 제외 ○ 해제시설(37개소) 정비방안 추진 -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해제 등)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관리방안 추진 붙임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부.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1부. 3. 서울특별시의회 보고안건 1부. 끝.

16895242

20210929190414

본청

시설계획과-14078

D0000031949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