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주)동일씨앤씨 김성훈 대표이사 귀하(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23-6 6층 (양재동)) (경유) 제목 도시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검토 결과 알림 1. 동일C&C 2017 제7호(2017.8.24.)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방배동 산43-6번지 방배 근린공원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안된 사업 내용이 부적합하여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적합 사유 - 비공원사업 대상지가 주민 이용이 많은 주등산로를 포함하고 있고 임상이 양호한 산지로 특례사업 허용시 자연환경 및 공원의 본질적 기능 훼손 우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2-2-4.의 비공원 특례사업 대상부지 고려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및 비오톱, 입목축적은 자료 미제출로 검토 불가)을 초과하고 있어 우리시의 정책방향상 특례사업 적용이 적합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제1-2-1.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자격 요건 미충족(토지 소유 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비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경곤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시설계획과장 12/14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5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8406 /전송 2133-0739 / kkon9@seoul.go.kr / 부분공개(6,7)
16895669
20210929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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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15598
D000003237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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