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13 결재일자 2022.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이지은 이옥하 구동근 이이동 02/25 이수연 협 조 이동통신용 시설설치를 위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2022. 02. 이동통신용 시설설치를 위한 -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검토보고 서울대공원 이용고객에게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시설 설치 관련 점용 신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ㅊ ㅊ 1 신청내역 ○ 신 청 인 : SK텔레콤㈜ ○ 신청내역 : 시설(5G 무선중계기) 1식 및 부대시설 2 검토의견 ○ 각 부서 의견조회 : 별도 의견 없음 ○ 전기통신설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공원 점용허가 가능 시설임 ○ 공원이용객들에게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공원 점용이 불가피하며, 공원유지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 공원 점용 허가(조건부)하고자 하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17조에 의거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3 점용료 부과 ○ 부과금액 : ○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토지개별공시지가 x 점용료요율 x 점용기간 - 세부산출내역: 붙임 참조 ○ 산출기간 :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부과방법 : 고지서 발송 붙임 :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조건(안) 1부. 2. 점용료 산출근거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점용시설 세부 내역 1부. 5. 사업자 등록증 1부. 끝.
25464181
20220226053007
본청
조경과-1613
D000004482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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