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9277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한병용 전결 12/28 代김성보 협 조 정비사업 정체·중단구역 해소 추진현황 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정체·중단구역 해소 추진현황 보고 정비사업 정체·중단구역(B·C유형)에 대한 현장 직접방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해소대책을 추진하고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여전히 산재 ？ 진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들의 주민갈등 심화 ？ 현장방문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대안사업 등) 마련 필요 <시장요청사항(’17.2.8)> 정체·중단된 뉴타운지역을 소관 실·국장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면담 등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 추진경위 ？ 2012.01.30. : 뉴타운·재개발 新정책구상 발표 - 정비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과 해제여부 결정 ？ 2015.06.10.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 - 3개 유형(A, B, C)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대책 추진 ？ 2017.03. ~ 2018.12. : 자치구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 시행 - 시, 자치구, SH공사,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주체 등 참여 Ⅱ 추진현황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7. 3. ~ ’18. 12. ？ 추진방법 : 시·구 합동 실무회의 및 실태조사 시행(총 35회) ？ 관리대상 : 86개 구역(B·C유형)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17.03. 683 382 215 86 44 42 ※ A유형(정상추진), B유형(정체구역), C유형(추진곤란구역) ？？ 추진내용 ？ 정체구역(B유형) - 코디네이터 파견 및 시·구 합동 실무회의를 통한 정체요인 해소 - 문제진단과 합의도출을 통해 사업 정상화 유도(A유형 분류) - 합의도출 곤란구역은 직권해제 또는 대안사업 유도(C유형 분류) - 사업 추진주체와 주민 또는 시공자와 갈등 중재 및 합의점 도출 - 구역제척,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 SH공사 참여를 통한 기술지원 등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 현황 (단위 : 구역수)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04 37 22 31 14 전문코디네이터 (TF구성) 58 30 10 3 3 갈등조정코디네이터 (모니터링) 46 7 12 28 11 ？ 추진곤란구역(C유형) -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은 해제절차 진행 및 대안사업 전환 유도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전환 Ⅲ 추진결과(성과) ？？ 관리구역 해소 추진결과 ？ 사업 정상화(56개 구역), 구역 해제(11개 구역)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 A유형(정상추진), B유형(정체구역), C유형(추진곤란구역) ？？ 해제구역 대안사업 전환 계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촉진구역 소계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 SH공사 사업참여 검토 ？ - 잔여 대지권에 대한 이전 등기 업무 지원 - 비정형 구역계, 소규모 단지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종상향 및 높이상향, 토지이용계획 등 건축계획 검토 - 분담금 부담이 어려운 실거주 소유자 및 세입자을 위한 공공성 향상방안 등 검토(지분형주택, 토지임대부분양주택 등) ※ 2019년 상반기 MOU체결 예정 ？ - 사업정상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사업참여 검토 - SH 사업참여에 대해 추진위원회 및 주민과 협의 중 Ⅳ 향후계획 ？？ 잔여구역 해소 추진방안 분 류 대 상 구 역 추 진 방 안 B유형(10) 행정지원 및 진로검토 행정지원 (5개소) - TF회의 개최 및 코디네이터 파견 등 행정지원으로 사업 정상화 추진 - SH공사의 사업 참여 검토를 통해 사업 정상화 추진 소송, 정책 판단 필요 (5개소) - 추진주체와 비대위 간 소송결과에 따라 정상화 등 추진 지원 - 문화재현상변경, 대안사업 추진 등 정책적판단을 통한 사업추진여부 결정 C유형(9) 해제추진 해제절차진행 (5개소) - 직권해제 추진중인 구역 및 일몰제 대상으로 자치구에서 해제 추진중 해제추진검토 (4개소) - 추진동력 상실 등 해제 대상으로 자치구와 해제추진 적극협의 = ？？ 추진계획 ○ ’19. 1. ~ : 잔여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해소 추진 - 격주 단위 자치구 합동 현장 실태조사 추진 (재생협력과, 주거사업과, SH공사,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 등) - 코디네이터 파견 및 모니터링 지속 시행. 붙임 : 1) 잔여구역(B·C유형) 실태조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1부. 2) 관리구역 실태조사결과(1~35차) 보고(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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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1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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