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8148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이규영 代이규영 12/28 고영대 협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8년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 1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2018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8년도 시민 안보의식 고취에 현저한 공이 있는 민간단체 회원을 발굴 및 표창하여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4조 (예우) ○ 2018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6556호)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상 수여 없음 ○ 분 야 : 시민 안보의식 고취 유공 ○ 단 체 명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 (회장 : 김윤한) ○ 표창인원 : 서울시재향군인회원 28명 (시회 5명, 구회(23개)별 1명) ○ 수여일자 : 2018. 2.15.(금),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시 Ⅱ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선발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구 지회] [시 재향군인회] [민방위담당관] [시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 심의 의결 결격여부 검토 및 공적심의 - 비위사실 등 심의 및 의결 결과 통보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재향군인회장 ○ 추천방법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추천을 받아 비상기획관이 자체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 추천자 의결 후 자치행정과에 추천 ？？ 대상자 선발 및 심사기준 ○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시정 기여 유공자 - 평소 대시민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안보의식 고취에 공이 있는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원 - 안보행사 참여 등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원 ？？ 추천 제한 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산업재해 등 관련으로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받은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임금체불에 관련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 관련하여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 공개된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수상한 자 - 재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했을 것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 받는 자 제외 - 실제 공적과 관계 없이 선심성으로 또는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한 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 시재향군인회 추천기한 : ‘18. 1.11(금)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 ’18. 1.16(수) ○ 시 공적심사 요청(자치행정과) : ‘18. 1.17(목) ○ 시 공적심사 결과통보 : ‘18. 1.31(수) ○ 표창 수여 : ’18. 2.15(금)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54,000원 - 산출내역 : 154,000원(표창장 인쇄 5,500원 × 28매)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품 미지급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표창 수여시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음 ？？ 제출서류 1. 공적조서 2.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5. 표창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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