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2519(2018. 12. 21.)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 질의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답변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 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이동사무실차(승합차)로 튜닝 승인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운송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나. 검토의견 : 특수목적 차량의 경우 해당차량이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차량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차량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운송업 영업을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타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특수목적 차량은 이동식 사무용 차량, 의료용 수송차량(엠블런스) 등 차량 내외부 구조 변경 승인을 받고 운행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동물운송업 등록권자(지자체장)는 동물운송용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 동물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 시 시설 보완 등을 거쳐 등록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12/27 代김문선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시행 동물보호과-20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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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운송업 질의회신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0904 생산일자 2018-12-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52656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