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관련)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는 지난 12월 21일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시가 ㈜삼표산업을 상대로 징수하고 있는 풍납공장 부지 중 보상 완료된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더불어 향후 풍납동 주민들의 복지에 해당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해주신 점 매우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가 ㈜삼표산업에 보상완료 부지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정비를 위하여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부지 전체에 대한 매입을 계획하고 협의를 통한 연차보상을 진행하면서 원활한 협의보상 을 위하여 보상완료 부지에 대해 한시적 사용허가를 해왔습니다. ㈜삼표산업의 풍납공장 부지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세외수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세입예산으로 일괄 구성되어 세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에 따라, 풍납공장 부지 사용료 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사용료의 수입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요즘,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려하시는 주민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법령에 따라 요청하신 사항을 반영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와 송파구는 레미콘공장의 비산먼지 배출에 대하여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는 여과집진시설,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변도로 물청소·먼지흡입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행정지도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무관 차미래 한성백제팀장 김지혜 역사문화재과장 12/27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869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chafutur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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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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