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809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경희 노향원 서문수 12/27 하철승 협 조 재산정책팀장 代함혜정 재산활용팀장 代반혜영 재산처분팀장 代고미경 2018년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2018. 12 재 무 국 ( 자 산 관 리 과 )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시유재산의 관리책임 강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무단·불법점유 및 목적외 사용 등 각 재산관리관별로 소관 재산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18. 4월중순 기준) ○ 토 지 : 57,929필지 104,663천㎡ ○ 건 물 : 57,308동(호) 9,965천㎡ ○ 공작물 등 기타재산 : 25,294천건 ？？ 조사기간 : 2018. 5. 2 ∼ 11. 30(7개월) ？？ 방법 및 절차 ○ 각 재산관리관이 자체계획에 의거 전수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변동사항 정리 1 단계 현장조사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등 기초조사 2 단계 무단점유 우려 및 미·저활용, 사용허가·대부 재산 현장조사 3 단계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정밀보완조사 ？？ 조사내용 ○ 무단점유,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등 공유재산 관리실태 ○ 유휴재산, 용도폐지대상, 토지이동(합병 등)에 대한 사항 ○ 공부(公簿)와의 불일치 재산 공유재산시스템(재산관리대장) 자료 조사 2 추진경위 ○ '18. 4. 23 :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8. 5. 11 :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무자 교육 실시 ○ '18.5.2~12.21 :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18.7.20~7.25(1차) 9.6~9.18(2차) : 정기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추진사항 점검결과 ？？ 대상 : 총 39개 부서 - 본청·사업소:7개 부서, 자치구 위임관리관:32개 부서(자산관리과 및 도로 분야) ？？ 결과 : 실태조사 진행현황(자산관리과 54%, 도로분야 7%, 본청·사업소 0.1%) 3 조사결과 총괄 ？？ 대 상 : 토 지 57,915필지 104,248,470㎡ (‘18. 12월중순 기준) ※ ’17년 결산 기준 58,323필지 104,635,410㎡ ○ 기관구분 : 본청 52,827필지(71) / 사업소 5,088필지(25) ○ 관리구분 : 직접관리 8,974필지 / 위임관리 48,941필지 ○ 용도구분 : 행정재산 55,807필지 / 일반재산 2,108필지 ○ 회계구분 : 일반회계 48,598필지 / 특별회계 9,317필지 ？？ 조사결과 개요 ○ 무단점유 : 1,384필지 ？ 변상금 부과 ○ 유휴지(잔여지) : 223건 ？ 매각가능 재산 확인 및 소요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124건, 도시활성화과 체비지 94건 등 ○ 용도폐지대상 : 10건 ？ 소요조회 및 용도폐지 ○ 토지이동(합병 등) : 488건 정비 ○ 사용허가·대부 : 8,475건 적정 ※ 공부 불일치 519건 정비 : 지번(343), 소유자(116), 면적(60) ？？ 항목별 순위 순위 관리재산 (건) 변상금부과 (건) 사용허가/대부 (건) 토지이동 (건) 재산대장 정비 (건) 1 2 3 4 세부 현황 ？？ 무단점유 재산 : ○ 변상금 부과(예정) 현황 : (단위 : ㎡, 원) 구 분 건 수 점유면적 부 과 액 ※ 자산관리과 소관 : ※ 신규 무단점유 : ？？ 유휴지 및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폐지 대상 발굴 ○ ※ 자산관리과 소관 ○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폐지 대상 : ？？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지이동(합병 등) 정비 : 총 488건 ○ 합병말소 : 327건 312,109㎡ (자산관리과 소관 : 1건 198㎡) ○ 분할축소 : 82건 23,141㎡ (자산관리과 소관 : 2건 190㎡) ○ 지목변경 : 39건 30,890㎡ (자산관리과 소관 : 1건 33㎡) ○ 지번 변경 등 기타 : 40건 52,233㎡ ？？ 재산변동관련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불일치 사항 정비 : 구 분 계 면적 불일치 소유자 불일치 지번불일치 (토 지) 지번불일치 (건 물) 건 수 ？？ 사용허가？대부계약 등 재산관리 적정 여부 ○ 사용？대부료 부과현황 : - 사용허가 등 재산 용도별 사용 : - 대부계약 등 대부 용도별 사용 : (단위 : ㎡, 원) 구 분 계 사용허가 대부계약 소계 재산관리관별 자산관리과 건 수 면 적 사 용 료 (대부료) 5 행정사항 ○ 재산(분임·위임)관리관별 무단점유로 확인된 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 ○ 유휴지(잔여지) 미활용 재산은 재산관리관(소관 팀)별 매각 가능여부 등 자체 검토후 매각 추진 및 소요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위탁관리 재산중 무단점유 여부에 대한 추가확인(면적, 점유자 등)이 필요한 건은 세부조사 실시 등 조치 ○ 실태조사결과 불일치 재산정보(소재지, 면적, 소유자 불일치, 없는 지번 등) 미정리 자료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경등록 및 정비 독려 붙 임 : 1. 시유재산 전체 실태조사 결과(자산관리과 포함) 2. 자산관리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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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4809

D000003526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