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7067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상임 박봉규 김선찬 12/27 나백주 협 조 실무사무관 김동환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결과보고(12.21.) 2018. 12. 2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결과보고(12.21.) 개 요 ？일시/장소: 2018.12.21.(금) 10:00~12:00/신청사 3층 소회의실2 ？참석인원: 총 19명 (위원 11, 배석 8) ？안 건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규칙(안)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 로드맵 ？？ 주요 결정사항 【규칙(안) 정리】 - 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활동공간에서 발생 및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노출량 등의 정보”로 수정 - 규칙 제2조 제4항: “시장은 활동공간을 관리하는 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활동공간 등에 협조요청을 하여 실태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로 수정 ※ 제3조 4항 동일하게 수정 적용 - 규칙 제2조 제5항: “실태조사 대상 활동공간 관리자는 동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3조 5항 동일하게 수정 적용 - 규칙 제4조 제4항 : “~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로 수정 ※ 제3조 제6항 동일하게 수정 적용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권고기준』추가: ？시장은 어린이활동공간 및 어린이 용품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고시로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관리 권고기준이 공표되면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우선적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관리 권고기준을 만족하는 어린이 활동공간과 및 제품과 관계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자치구 협조: 향후 조례 개정 시 반영 【기본계획수립】 - 서울연구원 과제 연구로 진행하고 환경보건위원들이 자문형식으로 참여 【차기 회의】 - 일 시: 2019. 1. 24.(목) 14시 ※ 2월:2019. 2. 28.(목) 10시 - 안 건: ① 규칙안 정리 ②화학사고 대비 매뉴얼 작성 검토 ③위원회 1년 활동 계획 ？？ 예산집행 ○ 총예산: 금1,080,000원 - 외부참석자 참석수당 지급: 100,000원9명 = 900,000원 - 다과구매비용 지급: 4,000원45개 = 180,000원 ？？ 관련사진 ？？ 향후일정 ○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일시: 2018. 12. 21.(금) 14:00 - 안건: ①규칙(안) ②서울연구원 과제(안)검토 ③위원회 1년 활동 계획 ※화학사고 대비 매뉴얼 검토⇒서울연구원 과제(안)으로 위원회 회장단과 안건변경 협의 완료(12.27.) 붙임 회의자료, 회의록, 서명부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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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27067

D000003526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