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6251 결재일자 2020.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정희선 김영복 06/30 김정일 협 조 실무사무관 신귀식 '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결과보고(06.25) 2020. 6. .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4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결과 보고 (06.25) 개 요 ？ 일시/장소 : 2020. 06. 25 (목) 14:30~16:00/ 서울시청 지하2층 새콤방 ？ 참석인원 : 총 13명 ？ 안 건 - 제1안 : 서울시 학술용역 착수보고회 ·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착수 보고 ？？ 주요 결정사항 ？？ 회의결과 【안건 1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학술용역 착수보고】 ？ 주요 내용 - 서울연구원 용역착수보고 발표자료 회의록 참고 ？ 환경보건위원회 검토 의견 - ‘20.6.2.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조직, 예산, 로드맵, 목표·지표 부재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점을 언급하고 착수보고때 보완요청하였는데 미흡 - 현재 자료에는 서울시의 환경보건과 화학물질과 연관된 특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도시와의 공존 부분에서 도시재생 내용은 잘 이해가지 않음 - 종합계획이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지표와 지표실행 프로세스 등)이 나와야 하는데 이전 연구와 차별이 없음. 이전 연구 답습에 불과함 - 서울시만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종합계획에 접목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도시가 아니고 소비하는 도시임. 소비 부분을 강조해야 하며, 환경보건/화학물질관리/독성 어느 것이 중심인가 연구대상(범위)을 명확히 해야함 - 환경보건과 연계된 정책이어야 하는데, 환경보건의 영역이 어디까지 인지 도시재생, 건강계획이 환경보건을 어떻게 연계시킨다는 건지 모호함 - 작년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오늘과 같은 발언들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환경보건 취약성이 반영된 지도가 도출되어야 함 - 센터는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서울시 어떻게 이를 운용하고 사전에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제안되어야 함 - 국가계획이 서울(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함. 즉 실질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함 - 시 입장에서 본 계획은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계획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함. 환경보건의 범위는 매우 넓음. 본 연구에서는 7~8가지 한정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ex) 미세먼지, 중금속, 화학물질 등 ？ 유통과 소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함. 조례에 근거하여 대상이 많아진다면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도 있음 ？ 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함 ？ 5년짜리 중기 계획이지만 알차게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각 해야할 역할이 있음. 위계를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예산집행 ○ 총예산: ？？ 관련사진 ？？ 향후일정 ○ ‘20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환경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 일 시: 2020. 7. 23(목) 14시 - 안 건: 서울시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관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 자문회의 · 7.17한 : 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된 착수보고서 제출(서울연구원) → 7. 23(목) 14:00 : 환경보건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 8월 중 : 학술용역 2차 착수보고회 개최 붙임 회의자료, 회의록, 서명부 등 관련자료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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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16251

D0000040280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