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4648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노향원 12/21 서문수 『2018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18. 12. 『2018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완료보고회 결과 보고 『2018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과 관련, 완료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결과보고회 개요 ？？ 일 시 : `18. 12. 20. (목) 16:00 ~ 17:00 ？？ 장 소 : 자산관리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자 : 총 10명 - 서 울 시 : 자산관리과장 및 재산정보팀장외 6명 - 용역업체 : 사업수행업체 PM 외 1명 ？？ 주요내용 - 과업목적, 대상과 범위, 과업별 사업수행 내용 보고 - 매각가능/불가현황, 무단점유, 사용허가 등 조사결과, 건축물 이용현황 및 활용도 분류, DB구축 방안 등 ？？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05 5분 ？ 개회 사회자 16:05～16:25 20분 ？ 사업 결과보고(PT) 사업수행PM 16:25～16:50 25분 ？ 질의응답(자유토론) 참석자 16:50～17:00 10분 ？ 과장님 말씀 과장님 2 주요 토론내용 ？？ 정밀실태조사서가 공유재산시스템에 탑재가 되는 건지?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며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관리할 예정. ？？ 정밀실태조사가 매년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하는 것인지? - 일반 실태조사는 각 재산관리관이 매년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는 것이며, 정밀실태조사는 필요하면 조사대상 재산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조사비용 등을 정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며, 2014~2015년에는 용역비용 내에서 도로, 공원, 하천 행정재산을 조사하였고 2016~2017년에는 실시하지 않았음. ？？ 정밀실태조사 하면서 어려운점이 있었나요? - 조사 자체가 무단점유 및 변상금부과 등 재산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유지 측량에 대한 민원이 많이 유발됨. ？？ 지목이 실제사용 목적에 맞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 지목이 실제지목과 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검토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물 실태조사 중 불일치 대상이 있는 데 어떤것인가요? - 건축물대장과 공유재산관리대장을 비교해서 나온 자료이며, 불일치 자료 대상 대부분이 연면적 오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물실태조사을 보다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속성자료를 이기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측량은 정밀실태조사 필지 전수 실시하였습니까? - 정밀실태조사 예산 범위안에서 신규 무단점유 의심필지, 매각가능 재산 등을 우선순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정밀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지? - 정밀실태조사 결과를 각 재산관리관한테 통보하면 재산관리관들이 무단점유 의심재산, 매각가능 재산 등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원상복구, 변상금부과, 매각 등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 서문수 자산과장님 - 그 동안의 정밀실태조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마무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규 무단점유, 매각가능 재산 자료에 대하여 재확인 절차를 거쳐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은 기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담당팀장 및 직원께서는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용역사업 결과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회 사진 3 향후계획 ？？ 준공서 및 검수처리 : ‘18.12.21. ~ 12.28. ？？ 용역 최종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방안마련 : ‘19. 1월 붙임 1. 완료보고회 참석자 명단 1부. 2. 완료보고회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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