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856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1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정철주 백운석 김성보 강맹훈 12/26 진희선 협 조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부서 협력사업 연계 실행계획 2018.12 도시재생본부 - 도시재생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 부서 협력사업 연계 실행계획 ○ 마중물사업만으로 시민체감 한계 ⇒ 부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칸막이행정 철폐, 함께서울 협력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자리매김 추진 Ⅰ. 추진 배경 ◇ 정부와 협력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을 ‘대한민국 표준모델’로 확산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선진국 수준의 기초 생활인프라 공급 확대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 도시재생지역 부서 협력사업을 통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SOC 확충 - 마중물사업만으로 시민 체감 증대에 어려움 - 부서간 사업연계가 미흡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에 한계 Ⅱ. 현 황 □ 도시재생사업 현황 구분 합 계 법정사업 비법정사업 (거점확산형) 소계 활성화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활사업 새뜰사업 소 계 골목길재생 서울형 도시재생 개소 수 142 117 27 77 13 25 13 12 ※ 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골목길 : 협력사업 우선 고려지역(117곳)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마중물사업비 규모 사업유형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일반형 비 고 서울시 단독 500억 200억 100억 뉴딜사업 합계 625억 375억 250억 국비 250억 150억 100억 시비 375억 225억 150억 □ 그 간의 협력사업 현황(‘18.11월말 기준) 활성화지역 (13곳) 협력사업 예산(억원) 비 고 활성화계획 필요예산 (A) 협력사업 집행실적 (B) 협력사업 비율(B/A) 합 계 5,815 1,546 26.5% 서울역 1,038 15 1.4% 창동·상계 2,407 403 16.7% 세운상가 20.3 20.3 100% 장안평 - - - 창덕궁앞 1,094 638 58.3% 창신·숭인 648 82.4 12.7% 가리봉 207 148 71.5% 해방촌 58.3 19.2 33% 신 촌 116.4 116 99.7% 성 수 - - - 장 위 97 33.1 34.1% 암 사 62 14 22.6% 상 도 67 57 85.1% ※ 협업예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행률이 저조한바 활성화계획 추진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등 적극적인 추진 필요. Ⅲ. 추진경위 및 협력사업 발굴 결과 < 행정2부시장 요청사항 > ？？ 도시재생지역에서 상？하수도 개량 등 부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 검토를 위한 해당 실국？본부장 회의를 개최할 것 (‘18.9.4.) ？？ 금번 검토회의 시, 누락된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재생본부 주관으로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실행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작성 보급할 것 (‘18.9.19. 검토회의 시) ○ ‘18.9.~18.11. : 협력사업 발굴 등 추진방안 실무검토 - ‘18. 9월 ~ 협력사업 우선 필요지역 검토 (27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수치지형도 작성→UPIS등재) - ‘18. 10월 ~ 협력사업 실국 본부 검토회의 개최(재생정책기획관) (4개 실·국·본부 12개 연계사업 추가검토) □ 협력사업 발굴 결과 ○ 7개 실？국？본부, 67개 연계사업 실？국？본부 소관부서 부서 협력사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보행환경(1), 지중화(1) 주차계획과 공동주차장(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도시가스(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재난위험 시설(1) 도로계획과 도로개설(5), 고가철거(1) 도로관리과 도로포장(10), 가로등(3)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시설(1) 조경과 녹지(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배수 시설(2) 물재생계획과 하수관 개량(10)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상수관 개량(26) Ⅳ. 실행 계획 < 추진 방향 > ○ 범부서 협업지원 TF 운영 ⇒ 지속적인 협업사업 발굴 및 개선 추진 ○ 실무TF 회의시 해당자치구 도시재생 부서 참여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 저층주거지, 골목길 도시재생지역에 대하여 각 부서 지원사업 우선 선정 ① TF 구성？운영 ○ (총괄 TF) ‘19. 1월 ~ 사업완료시 까지(사업추진 단계별 탄력적 운영) - 도시재생본부장 주재 총괄 협의(분기1회) : 관련 부서장 참석 도시재생본부장 여성가족정책실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보육담당관 보행정책과장 주차계획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시설안전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조경과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재생계획과장 급수부장 ○ (실무 TF) 서울시(도시재생,협력부서)와 해당자치구 부서 협업 체계 상시화를 위한 설치 및 운영 - 실무TF(위원장:재생정책과장) : 현안사항 쟁점별 협의(팀장, 자치구과장)　 ※ 분기별 행정2부시장 이행사항 보고 ②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우선 순위(안) ① 재난위험시설 정비 ②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③ 기타사업 우선지역 ○ 협력사업 공모 선정시 자치구 도시재생관련 부서등에 전파 참여 확산 ⇒ 도시재생본부(재생정책과, 사업주관부서) ○ 타 실국·본부 협력사업 예산편성 현황(‘19년 예산) 구 분 협력 사업 현황 비 고 관련실국 본부 사업 유형 예산내역(억원) 합계 2,464 1 여성가족정책실 국공립어린이집 73 배분적용 2 도시교통본부 주차장(보행,지중화) 1,051 3 기후환경본부 도시가스 - 비예산 4 안전총괄본부 도로, 재난 297 5 푸른도시국 공 원(녹지) 9 6 물순환안전국 하수도(배수) 797 7 상수도사업본부 상 수 도 237 ③ 수치지형도 UPIS 등재 의무화 ○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 ○ 시기 : 전략계획 공고 또는 활성화계획 수립 고시 후 30일 이내 ○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 : 기 지정 27개 활성화지역 수치지형도 등재(‘19.1월) - 2단계 : 행정지침으로 우선 시행 후, 조례 개정 추진 ④ 업무메뉴얼 작성 배포 : ‘19년 1월중 ○ 담당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⑤ 교육·홍보 ○ 직원교육 - 대상 : 서울시(협업부서), 자치구(도시재생 담당) - 시기 : 매년 상？하반기(1월, 7월) 정기교육 실시 ○ 대외홍보 - 보도자료(계획 및 추진성과 등) 제공 - 리플렛(알기 쉬운 도시재생협력사업) 제작 배포 Ⅳ. 행정 사항 □ 실국 · 본부 협조사항 사업공모 (기본계획) 도시재생 사전협의 사업계획 (실시설계) 사업시행 (공사착공) 도시재생 사전협의 사업완료 (공사준공) TF회의 참여 TF회의 참여 TF회의 참여 (시.자치구) (시.자치구) (시.자치구) ○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시 우선순위 검토 및 사업실행에 따른 TF회의 적극 참여 ○ 기본계획(실시설계), 사업계획수립 등 사업시행(공사착공)전 도시재생 관련부서와 협의(공문) 의무화 □ 향후 추진계획 ◇ ('18년 ~'19년) 방침 및 메뉴얼 작성 + 교육 홍보 강화 ○ ‘18, 12월 ~ 방침 수립 ○ ‘19, 1월 ~ 보도자료 및 매뉴얼 작성 배포 ○ ‘19, 2월 ~12월 실무 TF 운영(교육·홍보) ◇ ('20년 이후)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 마련 + 신규사업 지속 발굴 ○ 협력부서를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 마련 - 사업별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 강화를 위한 TF운영 ○ 협업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추진등을 통한 성과 도출 - 신규사업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따로붙임 : 타 실국 본부 협력사업 1부. 끝.

16860795

20210924141905

본청

재생정책과-14856

D000003525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