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비징수관 부서)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 요청 1. 세무과-26289(20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세외수입 미수납 자료 중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결손 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시효결손 처분요청 내역 연번 세목 과세일자 과세번호 납세자 주민번호 (법인번호) 체납액 시효소멸일자 압류여부 1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2012-08-20 003069 엔보터 0254155 164,000 2017.10.05 미압류 2 [시일반]기타잡수입(그외수입) 2013-07-25 004059 교통안전공단 0001380 33,000 2018.09.09 미압류 나. 시효결손 법률근거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 5년 2) 위 2건은 소멸시효(5년)이 완성되었으므로 시효결손 대상임. 붙임 : 체납조회결과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26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4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59520
202109241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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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6411
D00000352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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