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정) 거래실적 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강서_2018년 3분기 및 9월) 1. 도시농업과-16401호(2018.10.29.), 17197호(2018.11.9.), 19107호(2018.12.13.)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3122호(2018.11.19.), 3199호(2018.11.28.)와 관련입니다. 2.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7조에 따른 분기별/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미달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총35명(세부내역 붙임 참조) - 2018년 3분기 거래실적 미달 : 31명 구 분 처분내역 계 제출 미제출 의견내역 분기미달 1차 주의 6 - 6 - 분기미달 2차 경고 5 - 5 - 분기미달 3차 업무정지 10일 12 11 1 과징금 대체(11) 분기미달 4차 업무정지 1월 3 3 - 과징금 대체(3) 분기미달 5차 업무정지 1월 (과징금 대체 불가) 5 - 5 계 31 14 17 - 2018년 9월 무실적: 4명 구분 행정처분 계 제출 미제출 1개월 무실적 주 의 2 - 2 2개월 연속 무실적 경 고 2 - 2 3개월 연속 무실적 허가취소 - - - 계 4 - 4 나. 처분내역 : 세부내역 붙임2 참조 - 업무정지 대상자 중 과징금 대체 의견을 제출한 14명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다. 수정사항 (도시농업과-19107호 대비) - 업무정지 대상자 6명의 업무정지 집행시기 연기 : 수정 전(1월) → 수정 후(2월) 붙임 1. 중도매인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2. 대상자 명단 및 행정처분장(안) 1부. 3. 과징금 부과대상자 명단 1부. 끝.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윤동렬 도시농업과장 전결 12/24 代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7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3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6849616
20210924142540
본청
도시농업과-19714
D000003523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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