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현장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위반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18.12.15. 01:15 동대문DDP앞 도 로 사업개선명령위반(예약표시등) 및 자격증 제시불응 강동구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20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840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
16826930
20210924143841
본청
교통지도과-28401
D000003520434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