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에서는 12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택시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과 함께 택시 승차거부 등 불법운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현장적발하여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제1항제9호

나. 법규위반 현황

업체명	위반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 분 청
****	*********	***	’18.12.15. 01:15	동대문DDP앞 도 로	사업개선명령위반(예약표시등) 및 자격증 제시불응	강동구

※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 임의(수동) 소등, 예약표시등 허위 표출(점등)등은 잠재적인 승차거부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바람.

붙임 : 1. 택시 위반행위 처분근거 자료 1부.

2.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재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12/20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840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kjg37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