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701(2018.12.18.)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불합리한 규정과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붙임2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 시로 2019. 1. 1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12/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3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0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16826011
20210924143841
본청
토지관리과-22356
D00000352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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