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0584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윤애 양성호 12/19 홍수정 협조 2018년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2018년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한, ‘18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행사 개요 ○일 시 : ‘18.12.13 (목) 16:00 ○장 소 : 서울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1 ○참석위원 : 9명 ○주요 내용 - 2018년도 4/4분기 주요 갈등 현안 보고 ？ 00시장 앞 지하보도 개량 사업 2차 갈등 조정 ？ 프랜차이즈 분쟁 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용역 결과 보고 ？ 2018 중점 갈등 관리 사업 실태 평가 결과 보고 ？ 2018 서울 균형발전공론화 추진 결과 보고 - 현안토론 : 2019 주요 예산 사업 관련 토론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00시장 앞 지하보도 개량사업 2차 갈등조정 - 해당 부서와의 협의하에 상인별 면담 이후 필요 시 조정하고자 함. ○ 프랜차이즈 분쟁조정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용역 - 미국의 프랜차이즈 구매협동 조합의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거래 기준과 상생모델을 발굴하여 분쟁조정에 활용하고자 함. ○ 2018년 중점 갈등관리 사업 실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실제적 갈등 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 우수사업의 갈등관리 사례 등에 대한 공유가 필요 ○ 2018 서울 균형발전 공론화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본 지침 마련, 전 부서에 시달함. - 공론화 백서를 발간하여 유관 기관에 배포하여 사례를 공유함. ○ 2019년도 주요 사업 관련 토론 - 공정단계별 갈등 예방 표준 업무 매뉴얼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는 기본구상단계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단계 추진사업을 전수 조사하여 실태를 분석, 적정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임 (갈등관리심의위원 협조 필요) - 시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우리동네 주민조정가 양성 사업’이 선정,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적정 업체(단체)를 선정, 구체화할 계획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붙임 : 1. 회의록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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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10584

D0000035194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