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968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송승훈 박숙미 서병철 대결 12/19 김명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결과 2018. 12.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결과 ？？ 운영개요 구 분 인도집행 일시 세대수 특이사항 인권지킴이단 요 청 인권지킴이단 구 성 ？？ 점검내용 ○ 인도집행 과정 중 불법성 여부 점검 - 조합경비원의 경비업법 규정, 집행관(기술자, 보조자 등)의 규정 준수 여부 - 입주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인권 침해 여부 등 ○ 인도집행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경찰관 입회, 구급차·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영결과 주 요 내 용 특이사항 - 이주민들은 이미 다른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 완료 인쇄 물품, 용지 등이 많아 집행에 다소 많은 시간 소요 -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전안내 없이 강제집행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 - 이주협상 후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 완료 현행 감정평가제도지침을 개정 하여 이주대상자에 대한 현실 적인 보상액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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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343

본청

인권담당관-12968

D0000035194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