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요청(권혁민님외 1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법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요청() 1. 대기정책과-8991(2017.12.27.)호, 대기정책과-7115(2018.05.29.)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1과-2953(2018.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소송결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전액감액분을 재부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회계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13,2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붙 임 1. 법원 결정문 각 1부. 2. 과태료 집행 위탁 목록 1부. 끝. 대기정책과장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2/18 代이혜영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09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약식)부과(인용)결정문(권혁민님 2017과 58628).pdf

    비공개 문서

  • (약식)부과(인용)결정문(김세환님 2018과 53105).pdf

    비공개 문서

  •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목록(2018.12.17.).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원 집행위탁에 따른 과태료 재부과 요청(권혁민님외 1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093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517910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