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2152(2021.03.08.)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1512(2021.03.10.)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집행과-2463(2021.03.15.)호화 관련입니다. 2. 전자소송결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전액감액분중 법원 결정금액을 재부과 하려합니다. □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 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30,000 붙 임 1. 법원 결정문 각 1부. 2. 과태료 집행 위탁 목록 각 1부. 3.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 시행문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3/17 代윤준성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38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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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전액감액분 재부과 대상 내역 (법원 집행위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3857 생산일자 2021-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희 (02-2133-3664) 관리번호 D000004214002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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